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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1-11 08:34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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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범야권이 다 모이자"며 계속해서 야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장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개편론을 사실상 거부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통합도 싫다' '연대도 싫다' '복당도 싫다'"며 "노래 '싫다, 싫어'를 떠올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존망이 걸린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차기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최소 6년간 대한민국 권력 지형을 좌우할 중차대한 일"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통째로 맡길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김 위원장은 떠나면 그뿐이지만, 끝까지 당을 지켜야 할 당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예를 들어 개원 협상 때 원내대표가 협상해 온 7개 상임위를 받자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의 반대로 모든 상임위를 내어 줬다"며 "(그 결과)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의 전횡과 폭주의 장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맹탕국감이라는 비난은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했고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아닌 구성원이 져야 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모두 옳을 순 없다"며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론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싫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옹졸함으로는, 소아적인 기득권만 앞세워선 승리할 수 없다"며 "공동책임으로 운명을 맞이해야 결과에 대한 여한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저토록 오만하고 이율배반적인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건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싫다, 싫어'의 노랫말처럼 '아차해도 뉘우쳐도 모두가 지난 이야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실상 신당 창당 제안인 '야권 혁신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야권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장 의원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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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오늘(11일) 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영끌로 8억 전셋집 구했는데…윗집은 4억에 계약 연장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말 실시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도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겨우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를 왔는데, 위층에 사는 세입자는 자신이 낸 돈의 반값에 살고 있는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와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전셋값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중가격' 현상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았고 최근에는 강북 중저가 단지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만, 마냥 속이 편한건 아닙니다.

2년 후에는 치솟은 전셋값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이 계속돼 서민들의 주거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스가 만난 박지원 "징용 배상문제, 양국 정상이 해결 공감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오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비공식 면담을 했습니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와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30분동안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박 원장은 문 대통령의 의견을 구두 형식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 8일부터 일본 당국자들과 계속해서 면담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22년 전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양국 정상의 통 큰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 中 주도 경제블록 동참 '외교 시험대' 선 한국

동아일보 기사입니다.파워볼실시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 에 가입하기 위해 최종 서명합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이 패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 시사해 온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다시 참여하면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12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총장 부인 회사 '압색 영장' 기각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는 등 증거 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자초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텍츠는 지난 6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검찰 수사와 재판에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청탁이 아니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의사국시 13%만 봤다, 이대론 인턴 2000명 부족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응시생 부족으로 어제 종료됐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응시 대상자 중 14%인 446명만 접수한 국시 일정이 이날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시 일정은 응시 대상인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응시를 집단 철회하면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요.

결국 내년 졸업 예정이었던 의대생의 약 87% 정도가 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은겁니다.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공보의는 최대 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 장관은 전문 간호사와 입원 전담 전문의를 인턴 대신 활용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을 활용해 수가를 지원하면 상당부분 여백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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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프리미엄 리셀러 등 통해 신제품 구매 가능
(지디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애플이 11일 인텔 칩 탑재 맥북에어 등 일부 제품을 단종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애플이 11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0일 오전 10시) 자체 설계 프로세서 'M1'을 탑재한 맥 컴퓨터 3종 공개와 동시에 일부 맥 컴퓨터를 단종했다.

단종된 제품은 지난 3월 출시된 인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아이스레이크)를 탑재한 맥북에어와 인텔 8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프로 13형(썬더볼트3 단자 2개 탑재) 등이다.

5월 출시된 인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 탑재 맥북프로 13형(썬더볼트3 단자 4개 탑재)과 인텔 8세대 코어 프로세서(카비레이크) 탑재 맥미니는 여전히 애플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하다. 인텔 9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프로 16형도 여전히 판매중이다.


인텔 칩 탑재 맥북프로 13형 중 일부 고사양 제품은 여전히 판매중이다. (그림=애플 온라인 캡처)

단종된 맥북에어와 맥북프로 13형 일부 제품은 애플 온라인이 아닌 프리스비, 윌리스 등 국내외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제품 고장이나 파손시 수리 등 서비스도 변함없이 제공되며 오는 13일 출시될 맥OS 빅서(Big Sur)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단 애플은 이들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재고가 소진되면 시중에서 신제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맥프로와 아이맥 등 기존 출시된 인텔 칩 기반 맥 컴퓨터 생산에 변동은 없다.

권봉석 기자(bskw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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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간담회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참석…김종인, 1인 시위 심상정 찾기도
김종철號 정의당, 범여 벗어나 '정책별 공조' 확인…국민의힘, 여당의 노동 정책 빈틈 파고들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았다.

범여 이미지를 벗고 '홀로 서기'에 나선 정의당, 민주당의 '정책 빈틈'을 찾는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정당의 이례적인 동행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전날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초당적 논의를 제안한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발의를 했든,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입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심상정 의원과 김 위원장이 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릴레이 시위는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월7일부터 이어 온 것으로, 김 위원장은 당대표급 인사 중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다.

심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생명에 대한 문제이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전국민고용보험제·그린뉴딜 등과 함께 21대 국회 5대 입법과제로 이를 추진해 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안마다 날을 세우던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은 배경에는 법안의 중대성뿐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개혁 입법을 찬성한다면 보수 정당이라도 얼마든지 개별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십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대표가 취임한 후 민주당보다 훨씬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민주당 2중대' 오해를 벗는 것은 물론 여야 모든 정당들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현실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호응하는 듯하던 민주당은 최근 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당 내부 기류는 점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을 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의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고의 공조를 취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태도 변화를 한층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초당적 협력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이어 또 다른 민주당의 '노동 정책 빈틈'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도부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다만 실제 양당의 논의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재해까지 포함한 법안의 적용 범위, 형사처벌 대상 범위 및 수위 등 쟁점이 다수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가 있더라도 당내에서 이 같은 '급진적'인 법안을 수용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당 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정당의 '약한 고리'인 노동친화적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좌클릭'을 했을 가능성도 주시 중이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의지가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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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일부 검사, 청구前 이견

조선일보
나경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수사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가 하면 전날인 9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당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성윤 지검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란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스펙 쌓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7부 일부 검사 간에 상당한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은 무리’라는 반대가 있었지만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그 딸이 이사로 특혜 선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SOK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SOK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달 12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없었는데도 해당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밝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아직 나 전 의원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지검장이 ‘나경원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나 전 의원을 부르면 변명만 할 텐데 소환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식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가 퍼지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한 ‘코드 수사’가 임계점에 달한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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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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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의 영장 기각은 전날인 9일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를 포함해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통째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이 임의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과잉 수사’라는 얘기였다.파워볼게임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수’가 대전지검에서 본격화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가 개시되자 여권으로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역할을 이 지검장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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