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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9-16 11: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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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부릿지TALK]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쓰는법..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세무사]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깐깐해진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개 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파워볼게임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유뷰트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서 Q&A를 진행했다.

지난 6월16일 '[부릿지]집살때 엄빠찬스?..'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쓰세요'과 26일 '[부릿지]과외비 모아서 30억 집 구매?..의대생의 수상한 거래' 공개했던 영상 이후 많은 구독자가 질문을 남겼다.

부릿지는 이번에 구독자 질문을 비롯해 매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서 이 세무사와 장 세무사에게 다시 물었다. 1편에서는 대출, 기존 부동산처분대금 원천 조사여부 등을 물었다. 오는 17일 공개하는 2편에서는 증여관련 질문을 비롯해 차용증 쓸 때 주의할 점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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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오늘 부릿지의 주제는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님과 장민 세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Q. 어떻게 달라지나?
▶장민 세무사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에 개정이 예정돼 있고 공포가 되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9월에 제출 범위가 확대되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15가지 증빙자료도 의무로 제출해야 해요.

▶최동수 기자
7월과 8월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궁금해요. 잔금이 10월, 11월인데 강화된 규제 적용을 받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제출해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계약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아요.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상황이 바뀌어서 제출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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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어 그대로 계획을 제출하는 건데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합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달라도 무방하고 소명하면 돼요.

▶장민 세무사
청약에 당첨되면 잔금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원래 대출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라 대출계획을 철회할 수 있죠. 불법성만 없고 정상적으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최동수 기자
계획이 달라지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수정된 상황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제출 의무는 없는데 과세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하면 돼요.
Q. 분양 계약 잔금 때 기존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려 해요. 토지는 가족공동 명의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요. 증여로 해야 하나요? 정확한 가격을 토지 매각대금을 꼭 적어야 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우선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토지가 팔리기 전이면 대략 예상 금액을 적어놓으면 돼요. 가족 공동명의면 자신의 지분이 있을 텐데요. 토지 매각대금 중에서 지분에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자신의 자금이 돼요. 만약에 토지매각대금이 생각했던 거보다 적어 추가 차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차용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Q. 부동산 취득액이 5억원 인데요. 자기자금 2억5000만원, 대출 2억5000만원으로 기재하려 해요. 취득세랑 이사비용에서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출 2억5000만원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일단 자금조달계획서는 순수 부동산 취득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돼요. 기타 이사 비용이나 취득세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실제 주택취득자금으로만 포함되는 금액까지만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Q. 자금 조달계획서는 청약에 당첨됐을 때도 필요한가요?
▶장민 세무사
네 분양이나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첨되고 한 달 내에 제출하면 돼요. 잔금이 2~3년 뒤일텐데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소명이 필요하면 소명하면 돼요.
Q. 가상화폐로 번 돈은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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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버신 분이 있을까요?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환전을 하면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에 적으셔도 무방할 것도 같은데 금융기관 예금에 적어주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금에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현재 외벌이 상태로 모아놓은 돈이 아내 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체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두 장으로 나누어 써야 하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한 장만 제출하면 돼요. 부부 사이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서 증여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돼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남편 이름으로 있는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은 건데요. 주택처분 금액과 대출을 어떻게 나눠 적는 게 좋을까요?
▶이영훈 세무사
기존 주택 처분금액은 온전히 남편 자금이 되는 거고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려고 하면 남편 자금이 필요하니 그 부분은 증여로 봐야겠죠.

Q. 매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원칙상 금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LTV 초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로 적어도 되나요?
▶장민 세무사
금융위원회에 질의 했는데 ’LTV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LTV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제재는 아직 없어요.


▶이영훈 세무사
아직 회수된 케이스는 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요.

▶최동수 기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분양을 받아 잔금 때 신용대출을 할 예정인데요. 잔금대출 예상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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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대출 실행이 안 돼 있어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실제 대출을 받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Q. 신용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면 대출인가요? 예금인가요?
▶이영훈 세무사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금에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로 기재하시는 게 맞겠죠.
Q.기존 부동산 처분대금과 신용대출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기존 부동산 취득할 때 원천을 세무당국에서 깊게 조사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이거 팔았던 주택을 예전에 취득할 때 원천까지? 뭔가 찔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장민 세무사
사례별로 다른데요. 지금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과거 주택을 취득할 때 들어갈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면 조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할머니하고 미성년자 어린 자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가 그걸 처분한 다음에 처분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조사가 나왔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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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 전 부모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꽤 있는데요. 차용증을 늦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면 된다고요.

▶이영훈 세무사
본인 뇌피셜인거 같은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그 사이에 이자를 어쨌든 변제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어야 할 텐데요.

▶최동수 기자
계좌에 나타나야 하나 보네요. 현금으로 줬다는 건 입증을 못 하는 것이고요.

▶장민 세무사
저희가 소명을 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현찰로 줬다는 건 너무 주관적 주장인 주장이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주장하시는 분이 입증해내야 되겠죠.

▶최동수 기자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 이런 건 소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안 되죠.

▶장민 세무사
차용증 문서 검증도 하거든요. 국세청에서요. 그 문서 검증하면 또 드러나겠죠.

▶최동수 기자
문서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장민 세무사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나와요. 종이 질 변질 상태, 잉크 마름 정도 등을 봐요. 주의하셔야 해요.

출연 장민 세무사,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촬영 이상봉 기자, 방진주 인턴, 김윤희 인턴
편집 이상봉 기자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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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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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요금 2만원 미만도 이월 정액지급, 알뜰폰·선불폰도 감면...가족 명의 가입자 명의변경 해야]


서울 광화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야권과 시민사회계 반대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다음 달 요금 감면 방식으로 이행한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 대상엔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된다. 다만, 선불폰만 있는 국민은 이달 말 기준으로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원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감면해 준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중 9300억 원으로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수령 대상은 만 13세 이상(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9월 현재 이동통신 회선을 보유 중인 국민이다. 1인 1회선에 한해 모두에게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법인폰은 제외되지만 알뜰폰 및 선불폰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여러 개면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감면 방식은 9월분 요금을 10월 중에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 판매점을 방문하면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다 손쉬운 (명의변경)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이라고 했다.파워볼

지원 대상 국민들에겐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 통지가 이뤄진다. 2만원 할인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을 다시 통보한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번주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와 통신사 콜센터(114)로 전화하면 된다. 다음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에 이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통신비 지원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는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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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김준희가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준희는 15일 소셜미디어에 "아침 공복 유산소를 마치고 먹는 첫끼는 넘나 꾸르맛이에요"라며 채끝한우현미볶음밥 사진을 올렸다.

김준희는 "요즘은 집에서 매일 식사를 해서 온라인 장보기를 거의 매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 편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런 소비 요정 같으니라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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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는 '#음식 사진을 찍는 내 남자의 자세 #사진 스킬이 늘고 있는 그 남자 #설겆이(설거지)도 잘하는 내 남자 #라뷰 여보'라며 애정이 가득한 해시태그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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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는 지난 5월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김준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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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의 내 엄마] 엄마의 손맛이자 그리움인 깻잎찜, 직접 만들던 날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변영숙 기자]

"엄마 깻잎 따러 갈래요?"
"싫다. 다리에 힘이 없어."

올해도 시골 아버지 산소 옆 작은 텃밭에 들깨를 심었다. 가끔 도라지도 심고 더덕도 심어 봤지만 모두 재미를 못보고 그나마 소출이 좋은 들깨를 계속 심어오고 있다. 덕분에 몇 년째 깨와 들기름은 국산이니 중국산이니 하는 걱정은 안 하고 산다.


▲ 우리집 들깨밭 우리 가족은 아버지 산소 옆 작은 텃밭에 해마다 들깨를 심는다.
ⓒ 변영숙


올해 유난히 지독했던 장마와 태풍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시골의 들깨는 무럭무럭 자라 깨알이 맺히기 시작했다. 깻잎도 어른 손바닥만하게 잘 자라서 식구들 모두 깻잎을 따서 쪄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사실 엄마가 안 간다고 하실 줄 알았지만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한 것뿐이다. 엄마의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는 계속 현재형인 데다가, 최근에 집 안에 흉사가 겹치다보니 엄마의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되어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은 지 꽤 됐다.

얼마 전 모시고 간 한방병원에서 '맥이 거의 없어요' 했을 정도로 엄마 상태는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엄마의 '괜찮다, 아무것도 필요없다'는 말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깻잎찜을 만들어서 엄마께 드려야겠다' 마음 먹었다.

엄마와 깻잎찜


▲ 엄마의 레시피대로 만든 깻잎찜
ⓒ 변영숙


이맘때 쯤 엄마가 만드는 깻잎찜은 우리집 별미다.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어린 조카들까지도. 깻잎을 따서 간장에 절여 놓았다가 날이 쌀쌀해지면 파와 마늘에 들기름을 듬뿍 넣고 만든 양념을 얹어 쪄내는 엄마의 깻잎찜은 카스테라보다도 부드럽게 입에 감기는 맛이 최고다.

엄마는 거의 해마다 겨울에서 이듬해 봄까지 반찬이 궁할 때면 조금씩 꺼내서 쪄 내 식구들의 입맛을 살려 놓곤 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깻잎을 따와서 쟁여 놓으셨던 것일까. 그때는 우리 깨밭도 없던 시절이라 이모네까서 가서 깻잎을 따와서 담그셨는데. 차도 없어서 무거운 깻잎을 지고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오가셨을 것인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엄마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제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단다.

나는 엄마의 깻잎찜을 보고 또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던가. 유학 초반 시절 시장에도 생필품이 없어 고생할 때 혹시 국물이 샐까 싸고 또 싼 깻잎찜을 인편을 통해 받아들었던 날. 엄마와 식구들이 보고 싶어 깻잎 반찬통을 붙들고 눈이 붓도록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엄마는 유학 생활 내내 깻잎찜을 보내 주셨다.

나에게 깻잎찜은 그냥 깻잎찜이 아니라 엄마의 손맛이고 그리움이다. 올해 내가 엄마의 깻잎찜 비법을 배우겠다고 설레발을 쳐대는 것도 사실은 '엄마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내 맘 같지 않은 농사


▲ 깻잎 보기 좋게 자란 깻잎은 겉만 좋았지 안쪽은 다 노란 곰팡이균에 잠식되었다.
ⓒ 변영숙


엄마 없이 언니와 둘이서 깻잎을 땄다. 며칠 전 마지막 봤을 때까지도 멀쩡했던 깻잎이 불과 며칠 만에 노란 곰팡이로 얼룩져서 먹을 수 없게 돼 버렸다. 빗좋은 개살구마냥 멀리서 볼 때만 좋았던 것이다.

"이거 찔 거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거 곰팡이래. 따지 마."

거의 모든 깻잎이 그랬다. '몇해 전에도 이러더니 또... 며칠만 일찍 올 걸.' 농사가 이래서 힘들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거름을 주고 약을 줘도 알 수 없는 병충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쳐 버리니 말이다.

아까워서 벌레 난 것도 어떻게든 먹으려는 농부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성한 것만 골라 따려니 일은 더뎠고 수확은 턱없이 적었다. 땡볕에서 서너 시간 동안 두 명이서 딴 깻잎이 노란색 배달 바구니 하나를 채우지 못했다.

세상 복잡한 음식, 깻잎찜

씻은 깻잎 위에 양념을 얹어 찌면 되는 줄 알았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그런데 웬 걸. 엄마가 알려준 레시피는 꽤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갔다. 씻는 것도 일이었다. 딸 때는 얼마 안 되던 깻잎이 씻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식초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한 장 한 장 씻는 일은 모래알을 한 알씩 집어 담는 것 만큼이나 더디고 지루했다. 다 씻고 나니 손가락은 저리고 다리는 뻣뻣하게 굳어서 잘 굽혀지지도 않았다.

그 다음은 깻잎이 흐뜨러지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요지로 고정시켜야 한다. 어려울 것은 없었지만 역시나 만만치 않게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은 깻잎을 데쳐야 한다. 엄마가 쓰던 20년 넘은 들통에 물을 끓여 찬물에 건져냈다. 어느 정도나 끓여야 할지 몰라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건져냈다. 그렇게 세 번을 삶아냈다.


▲ 엄마의 깻잎찜 엄마의 깻잎찜 레시피는 쉬운듯 보였지만 손이 많이 갔다. 요지에 고정시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로 씻는 과정
ⓒ 변영숙


이제 간장을 팔팔 끓여서 데친 깻잎에 부어야 한다. 간장 양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엄마에게 물어보면 "깻잎 양 보고 적당히 넣어"라고 할 것이 뻔했기에 그냥 간장 큰 통을 다 들이붓고 끓여 깻잎에 부었다. 이제 며칠 동안 삭히기를 기다렸다 쪄내기만 하면 되었다.

엄마가 일러준 대로 중탕으로 쪘다. 나중에 그릇을 꺼내기 좋게 바닥에 작은 대접을 엎어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삭힌 깻잎 위에 양념을 올린 다음 촉촉하라고 간장도 살짝 따라 부었다. 깻잎 쪄지는 냄새가 제법 냄새가 그럴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기대감으로 뚜껑을 열고 깻잎 한 장을 떼서 맛을 보았다. "아 짜!" 깻잎이 너무 짜서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 버렸다. 간장 국물을 꼭 짰어야 했나. 어떡하지.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다.


▲ 엄마의 깻잎찜 엄마의 레시피대로 만든 깻잎찜. 데쳐낸 깻잎에 갖은 양념을 한 후 중탕으로 쪄낸다.
ⓒ 변영숙


"엄마 간장 국물 짜고 찌는 거야? 너무 짜."
"그럼. 꼭 짰어야지. 꺼내서 삼발이에 올려 놓고 다시 쪄. 간장물 빠지게."

'간장을 짜야 하는데 간장을 더 부었으니.' 그런데 깻잎을 꺼내 국물을 짜내고 삼발이에 옮겨 담고 다시 쪘더니 양념도 빠져나가고 너무 퍽퍽하게 보였다. 고민하다가 깻잎을 다시 그릇에 옮겨담고 물을 살짝 붓고 쪘더니 김이 있어 촉촉해졌다. 먹어보니 간도 괜찮았다.

얼핏 보면 엄마가 한 것과 거의 똑같았다. 모양도 맛도. 과정은 어설펐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엄마도 맛있다고 할까? 엄마가 맛있게 잡수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좋겠는데…' 엄마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져다 드리고 싶었다. 내심은 자랑하고픈 마음이 더 컸지만.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며칠째 엄마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 엄마의깻잎찜 갖은 양념을 한 후 중탕으로 쪄 낸다.
ⓒ 변영숙


깻잎찜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 줄 처음 알았다. 맛있다며 먹을 줄만 알았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생각도 못해봤다. 엄마가 맥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지금에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한다. 참 나쁜 딸이다.

"엄마가 힘들다는 말을 안 하니까 다 쉬워 보였어?"

엄마의 질타 섞인 말이 귓가에서 웅웅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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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폄하 연구 '서울 공화국' 대변?...이재명 "연구, 시기·내용·목적에서 엉터리"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정연)이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손실 덩어리'로 본 것이다.

문제는 역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12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인 조세재정연구원은 나라 살림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기관이고, 행정자치부 산하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 균형 발전 등 지방자치 관련 연구에 특화된 기관이다.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낸 셈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조정연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까지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폈던 중앙정부의 정책들도 모두 실패한 게 된다. 또한 지역화폐를 사용해 온 지방정부와 지방 거주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조정연은 지역화폐 '손실덩어리'로 봐...행자부 산하 연구원은 "지역화폐 경제효과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에서 발행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화폐다. 2016년부터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1168억 원 규모를 발행했고, 2020년엔 229개 지자체가 9조원 규모를 발행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43개 광역 기초단체의 절반인 177개 자치단체에서 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지역화폐 내년도 발행 규모는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화폐는 기본적으로 발행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의 소득과 소비를 지역 내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TX 등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기대됐던 지역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는, 정반대로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 여력이 빨려들어가는 '소비의 삼투압 현상'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등장은 이처럼 소비가 서울 및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10% 할인 판매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메워지는데, 그 보조금이 올해엔 9000억 원 수준이다.

즉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가 집중되고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조정연의 보고서는 이같은 지역화폐 발행이 정부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연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지역 화폐 발행 효과를 분석했고,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네 마트 등 일부 업종 매출만 늘었고, 지역 고용 효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지차게 부담하는 보조금 9000억원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원인 것으로 추산하는 등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대안으로 조정연은 지자체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발행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고, 나아가 "지역화폐보다 사업체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이 지난해 12월 낸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9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는 크다.

물론 연구 결과의 전제가 되는 상품권 발행 규모 등이 조정연과 다르게 추산돼, 두 보고서의 단순 비교는 힘들다.

그러나 지행연이 보고서는 조정연의 보고서와 달리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지방 거주 가계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순환 경제'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은 가계의 소득증가로 볼 수 있다"며 "올해(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의 총효과'는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하여 생산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지행연은 "재정 투입에 따른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으로 1.76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난다"며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결론을 냈다.

불과 10개월 여 차이로 발행된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가 결론에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지역화폐 비난 연구, 시기·내용·목적에서 엉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지행연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조정연의 보고서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연구 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다른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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