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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9-09 10:4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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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경제(1)
취임 1주년 초라한 성과 조성욱 위원장의 무리수
공정위, 플랫폼법 졸속 입법 추진



언택트(비대면) 시대다. 음식배달부터 부동산 거래까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시장지킴이’를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9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는 맞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졸속·부실행정 투성이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공룡’ 네이버만 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에 차있다. 조 위원장의 성과 조급증이 오히려 플랫폼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개월 만에 뚝딱,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1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당시 김상조 위원장에게 플랫폼 시장 규제를 담은 의원입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위원장의 답변은 시기상조. 그는 당장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현행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는 올해 초까지 이어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인 플랫폼 시장규제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올 6월 공정위는 갑자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플랫폼법)’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해당 분야의 갑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특별한 상황으로 판단될 때 추진된다. 대기업의 고질적인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하도급법이 만들어졌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잇따른 자살로 가맹거래법과 대리점업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들도 연구용역 등 1~2년의 입법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플랫폼법은 공정위 발표대로라면 연구용역도 없이 단 3개월 만에 만들어지게 된다.

네이버는 규제 제외? 플랫폼 공룡 뺀 ‘무늬만’ 플랫폼법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플랫폼법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규제 범위를 중계거래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계거래란 G마켓 사이트나 배달의민족 앱에서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주문하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런 중계거래에서 ‘갑’인 플랫폼업체가 ‘을’인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양자 간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법의 주요 골자다.

문제는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볼 경우 한국만의 플랫폼시장 특성을 반영하기 못한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라는 포털이 오픈마켓부터 부동산, 금융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 ‘플랫폼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1번가나 위메프 등 오픈마켓 앱을 통해 직접 옷을 사는 소비자보다 네이버 검색을 거쳐 가격 비교를 한 뒤 옷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가격비교 서비스는 플랫폼법 규제대상인 중계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가 단순히 가격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업체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네이버 검색을 타고 들어온 소비자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네이버는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수수료 명목으로 2~3%를 떼어가는 구조”라면서 “플랫폼 시장의 ‘갑 오브 더 갑’은 네이버인데 네이버를 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 오픈마켓 실태조사 결과, 11번가 등 상위 4개 오픈마켓은 지난 한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상품할인액으로 부담했다. 이처럼 오픈마켓들은 네이버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인 반면, 네이버는 플랫폼계의 ‘왕서방’답게 검색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플랫폼법이 대다수 분야의 플랫폼들이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픈마켓 상품할인 부담액 비중> (단위:원)
구분
오픈마켓
입점업체
제휴사
소계
지마켓
4612억
290억
13억
5034억
옥션
2426억
155억
7억
2652억
11번가
4348억
1389억
32억
6053억
인터파크
537억
14억
-
551억
소계
1조1923억
1848억
52억
1조4291억
*2019년 1~11월 기준 <자료:공정위>

한국 공정위와 대조적으로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은 중계거래 외에 구글 등 검색서비스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놀아난다는 비판도 있다. 네이버는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는 자신들은 오픈마켓이 아닌 가격비교업체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재 공정위 심의 중인 네이버 쇼핑의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에서는 자신들은 G마켓 등과 같은 하나의 오픈마켓일 뿐으로 이들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네이버는 오픈마켓 성격이었다가 가격비교업체로 바뀌는 ‘법꾸라지’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파워볼사다리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 충분한데 왜?
공정위 내부에서도 급하게 만들어지는 플랫폼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현행 공정거래법 또는 하위규정인 심사지침, 자율규약 성격인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규제를 시행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앱의 게임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 사건도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구글은 앱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업체를 무료로 입점시킨 뒤 소비자가 다운받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면 이 중 일정액을 자신들이 수수료로 챙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법이 이처럼 서둘러 만들어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공정위 안팎에서는 졸속·부실입법 추진 배경에는 조 위원장(사진 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은 40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이뤄낸 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영전했다. 이에 비해 조 위원장은 ‘비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임한 뒤 1년이 지났지만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다. 전임 위원장에 비해 초라한 성과를 플랫폼법 제정으로 한순간에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연내 입법 완료는 조 위원장의 의중이 90% 이상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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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민주당 탓에 돈 많이 써” 자금난 부인
‘얼마 낼 건가’에 “무슨 수 쓰든 이겨야 할 선거”
사재 출연시 개인돈 선거전 투입 첫 현직 대통령
‘지면 게임끝’ 플로리다서 바이든과 지지율 ‘동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인 노스캐롤라이나 스미스레이놀즈 공항에서 지지자 대상 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다. 그는 "지금부터 56일간 노스캐롤라이나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곳에 오기 전엔 또 다른 경합지인 플로리다도 찾아 연설을 했다. 그는 재선캠프가 자금난에 직면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사재를 투입할 거라는 뜻을 이날 밝혔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선거운동에 사재(私財) 투입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만약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1억달러(약 1189억원)라는 액수까지 보도하자 내놓은 답이다. 현실화하면 후보자 신분이 아닌 현직 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려고 사비를 터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플로리다행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민주당의 허위주장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었다. 중국 바이러스에 잘 대처했다”며 “그러나 언론이 가짜여서 돈을 더 써야 한다. 우린 지난 번(4년전) 마지막 두 달 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두 배 또는 세 배라고 본다”고 했다.파워볼게임

이는 전날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재선 캠프가 자금난에 직면했다고 보도한 걸 부인한 것이다.

작년 초~올 7월 트럼프 캠프는 11억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나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에 광고를 내는 데 1100만달러를 지출하는 등 돈을 펑펑 써 8000만달러가 이미 사라졌다는 게 NYT 보도의 골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필요하다면 2016년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때처럼 개인적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로 떠나려고 전용기에 오르기 전 앤드류스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선거운동에 사재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AP]


그는 기자들이 그 땐 6000만달러를 냈는데, 이번엔 얼마를 검토 중이냐고 하자,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린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건 우리나라 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제가 있는 급진좌파를 통제할 힘과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다.

그는 이후 트윗으로도 “캠프가 많은 돈을 모았는데,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응하느라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럴지 의심하지만,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겠다”고 썼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억달러의 사비를 선거운동에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 개인 돈을 내놓는 건 전례가 없다고 했다. 사재출연이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1억달러를 내놓을진 불분명하다고 썼다. 불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은 27억달러다. 지난 1년간 3억달러가 줄었다. 집권 이후 자산은 10% 감소했다. 금융공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말 기준 저축·당좌예금 계좌 등에서 4670만~1억5650만달러의 자금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 경합지인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와 지지율이 동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NBC는 마리스트대와 유권자 766명을 조사(8월31일~9월6일·표본오차 ±4.5%포인트)한 결과, 두 후보 지지율이 48%로 같게 나왔다고 밝혔다. 플로리다는 4년전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48.6%)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47.4%)를 근소한 차로 이긴 지역이다.

리 미린고프 마리스트대 교수는 “플로리다에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지면 게임 끝”이라고 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플로리다를 46번 방문했다. 워싱턴DC·매릴랜드·버지니아 등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찾은 곳이다. 자신의 주소지로 돼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자주 간 영향이기도 하지만, 표밭을 갈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은 셈이다. 이날 연설에서도 그는 지지자들에게 “여기가 내 집(This is my home)”이라고 강조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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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노동당 당원들에게 함경남북도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호소한 뒤 6일 하루에만 30여만명의 당원들이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평양 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작성하고 있다. [헤럴드DB]


[속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회의 주재… 태풍피해 함경도 지원 논의 (끝)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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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하반기 기대감도 ↑
운용수익 증가 여부가 최대 변수

올해 1분기와 2분기 극과 극의 실적을 보인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성적표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분기 호실적의 배경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 클럽'을 달성한 증권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다만 상반기만큼의 운용수익이 나올지 불투명하고 투자은행(IB) 부문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실적 개선에 우려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시사저널 이종현


지옥과 천당 오갔던 상반기 증권사 실적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 상반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지난 1분기에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것이 원인이었다. 전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하면서 운용손실이 불어났는데,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상품과 주식 등의 헤지(hedge·위험 회피)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평가 손실이 컸다.

일부 증권사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연간 순이익을 냈던 한국투자증권은 올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133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다 자회사의 해외 펀드 평가 손실이 겹쳐진 데 따른 영향이었다. 초대형 IB인 KB증권 역시 지난 1분기 14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분기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증권사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유입된 개인투자자들과 이들의 매수세로 나타난 증시의 가파른 반등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고 증시 상승에 따른 운용 수익도 발생했다.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실적 반등이 이뤄졌다. 키움증권은 2분기 221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의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 기록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67억원에 그쳤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304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 증권사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진 상태다. 3분기 상황이 2분기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분기 실적을 이끌었던 브로커리지 부문의 실적 기대감이 높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은 하반기에도 증시에서 활발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산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30조96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원을 돌파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올 상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인 18조3000억원 대비 7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일평균 거래대금도 23조9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많았다. 주식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2분기 23조원 수준이었는데, 7월에는 23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크지 않았던 해외 주식 수수료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 상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지난 2분기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1899억원 중 20%가 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했다.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유력 증권사

다만 운용수익이 지난 2분기만큼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은 증권사 실적에 우려 요인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분기 호실적은 브로커리지 부문뿐만 아니라 증시 급등과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주식 및 채권 부분의 운용 수익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며 "3분기 들어 거래대금은 상승했지만 증시는 사실상 횡보 상태이며 시장 금리도 변동성이 감소해 운용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IB 부문의 실적도 관건이다. 국내 56개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IB 수수료 수익은 1조78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하는 데 그쳤다. IB 부문은 그동안 증권사 실적 상승에 큰 기여를 해 왔는데,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24%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3분기에도 두드러진 실적 성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IB 수익에 큰 역할을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은 리스크 규제로 성장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영업이익 '1조원 클럽'을 달성하는 증권사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은 다수의 국내 초대형 IB CEO(최고경영자)들이 목표로 세우고 도전했던 기록이니만큼 상징성이 크다. 현재까지 이 기록을 달성한 증권사는 전무하다.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이 가장 유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525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준하는 실적만 낸다면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이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은 다소 갈리는데, 지난달 나온 보고서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미래에셋대우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1조31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유안타증권은 9570억원, 교보증권은 827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 밖에 브로커리지 부문 강자인 키움증권도 이론상 1조원 클럽 도전이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올 1분기 103억원의 부진한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에는 313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지난 2분기를 넘어서는 성과를 낸다면 영업이익 1조원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song@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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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규제 없는 외국, 우리 중고차 제값 받아"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9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중고차의 적정가치 형성 및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 대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수입차와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거래 시장진입 규제가 없기 때문에 완성차업체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 인증제가 중고차 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중고차 인증제'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 중 일정 기한이나 일정 주행거리 내로 운행한 차량을 완성차업체가 다시 사주고, 차량 상태를 정밀 점검, 검사한 후 필요시 수리를 거쳐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회사 차원에서 차량의 안전성은 물론 A/S, 무상수리, 품질 보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판매되는 차량을 인증 중고차라고 하고, BMW 인증중고차(BPS), 벤츠 인증중고차(Starclass) 등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다.

특히 협회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출, 특히 중고차 인증제를 통한 중고차 시장 진출은 중고차 경쟁력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차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업체에 대한 중고차 시장진입 제한이 없는 미국에서는 한국브랜드와 외국브랜드 중고차 감가율 간의 큰 차이가 없고, 차종에 따라선 한국브랜드 가격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었다"며 아반떼 쏘나타 등과 폭스바겐 제타, 파사트 간 감가율 비교치를 제시했다.

미국 시장에서 2020년 거래되고 있는 2017년식 아반떼의 평균 감가율과 동 기간 폭스바겐 제타(Jetta)의 평균 감가율은 모두 34.8%로 같았고, 2017년식 쏘나타의 평균 감가율은 43.3%, 동 기간 폭스바겐 파사트(Passat)의 평균 감가율은 43.9%로 유사했다.

반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수입차와는 달리 중고차 거래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중고차 가격 형성 측면에서 국산 중고차가 수입브랜드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BMW에 비해 국산차의 감가가 더 급격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2017년식 제네시스 G80은 2020년 30.7%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벤츠E클래스는 25.5%, 벤츠GLC는 2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국내시장에선 우리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규제로 한국브랜드가 오히려 수입차 대비 역차별을 받으면서 외국산 대비 국산 중고차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고질적인 소비자의 중고차 시장 불신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중고차 경쟁력이 신차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완성차업체의 제조에서 판매, 정비, 중고차 거래까지 체계적 고객관리가 불가피한바, 이런 차원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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