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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9-07 11:5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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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도서정가제 개정’
[경향신문]


그래픽 | 현재호 기자 hyun@kyunghyang.com


독서인구 감소·평균 책값 상승 등
완반모 “도서정가제 때문” 주장

출판계 “왜곡된 근거 기반” 반박
할인 경쟁 심화 땐 책 품질 하락
장기적으로 독자의 선택지 줄어
문체부 “출판업 고려해 방안 마련”

“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 공공재’이다.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

개악인가, 개선인가. 오는 11월20일 일몰을 앞둔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출판계와 정부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업계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7월부터 16차례 협의 끝에 일부 합의안(재정가 기한 18개월→12개월로 단축, 공공기관 구매도서 할인율 10% 허용 등)을 마련하고 지난 7월15일 공개토론회를 열며 이견을 좁혀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선 7월 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발 뺐고, 출판계에선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한국작가회의까지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성명서’를 내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책을 출판사 정가대로 서점에서 팔도록 한 제도이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출판생태계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2003년 법제화됐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부터 정가의 15%(10% 가격 할인+5% 마일리지 적립. 개정 이전에는 신간 19%, 구간 무제한 할인 가능) 안에서만 할인하도록 정해놨으며, 3년마다 재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파워볼엔트리

도서정가제 논란은 지난해 11월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이라는 단체에서 기존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채운 이 청원에선 지역서점 수 감소, 독서인구 감소, 평균 책값 상승 등을 근거로 독서출판 시장이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를 위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판계에선 왜곡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통계를 보면 관련 지표들이 대체로 개선됐고, 무엇보다 1인 출판사나 독립서점이 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서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 역시 책값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2018년 책의해 연구보고서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에서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은 ‘시간이 없어서’(19.4%)였다.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는 1.4%에 불과했다. 애초에 응답자 중 ‘책을 전혀 안 읽는다’가 23.0%, ‘일년에 한 번’은 15.4%였다.

근본적으로 이번 논란은 출판 생태계의 변화와 맞물려있다. 완반모를 이끄는 배재광 대표는 도서 뒷면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 바코드를 찍으면 도서 구매가 가능한 플랫폼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가격 정책이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 중단 배경으로도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콘텐츠업체의 거부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은 일반콘텐츠나 도서로 출간할 수 있다. ISBN을 받아 출간하면 부가가치세 10%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 도서정가제 규제가 적용된다. 웹툰·웹소설에도 적용되면 ‘기다리면 무료’ ‘첫회 무료보기’ 등의 서비스가 사라지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앞서 ‘캐시’나 ‘코인’ 등 각 유통업체의 교환 화폐를 원화 가치로 환산해 정가로 매기는 합의안에 이르렀고, 무료 연재의 경우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다”며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을 피하고 싶다면 ISBN을 받지 않으면 되는 ‘선택의 문제’인데 혜택은 누리면서 가격 규제는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책값이 싸다고 더 많이 읽을까

‘할인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논란거리다. 출판계에선 현행 15% 할인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도서정가제가 흔들리면 서점과 출판사들의 존립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상품이지만 그 가치가 가격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안희곤 사월의책 대표는 지난달 경향신문 칼럼에 “좋은 책들이 몽땅 사라지는 게 보고 싶다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 얄팍한 싸구려 책이나 만들면 되지 뭐”라고 자조적인 글을 썼다. 안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책 가격이 싸면 많이 팔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소화하는 책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가격도 책의 중요한 조건이지만, 책의 내용과 품질이 1차 조건이 되도록 도서정가제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밀어내기로 구간·할인도서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점령하던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갈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학술서나 교양서는 수요는 적어도 꾸준하게 팔리는데, 구간 할인이 이어지면 몇몇 팔리는 책만 계속 팔리게 돼 신간을 낼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할인율 5%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매출 5%로 생각하면 크다”며 “그 늘어난 수익으로 손해가 나도 과감한 기획을 할 수 있던 것인데, 다시 할인 경쟁이 심화되면 책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독자들의 선택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호 이사도 “서점은 교보문고 정도, 출판사도 대형 10곳 정도만 남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선주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현재 소비자들의 후생만이 아니라 출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출판계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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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류현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류현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메리칸리그 평균자책 타이틀 경쟁이 더욱 달아올랐다. 1위 쉐인 비버(클리블랜드)의 평균자책은 조금 높아졌고, 2위 댈러스 카이클(화이트삭스)의 평균자책은 더 낮아졌다. 류현진의 평균자책 2연패를 둘러싼 관심도 더 커진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경쟁에서 앞서 있는 비버는 7일 밀워키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은 1.20에서 1.25로 조금 높아졌다. 대신 삼진 10개를 더해 탈삼진 부문에서 94개를 기록하며 치고 나갔다. 승리투수가 되면서 시즌 7승째를 거둬, 아메리칸리그 ‘트리플 크라운’ 가능성도 남겨뒀다. 3부문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카이클은 이날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 나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이 2.42에서 2.19로 더 낮아졌다. 카이클은 시즌 초반 조금 흔들리는 듯 했지만 8월 이후 평균자책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

중부지구에는 아메리칸리그의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내셔널리그의 신시내티, 피츠버그 등 리빌딩 중인 팀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같은 지구끼리만 경기를 하는 올시즌 상대적으로 성적을 내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은 기록 정정 등으로 2.51까지 떨어졌다. 딜런 번디(에인절스)의 2.49에 이은 아메리칸리그 4위다.

류현진은 8일 뉴욕 양키스전 등판이 예정돼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8월24일 양키스전에서 4.1이닝 7실점으로 흔들리면서 1점대 평균자책이 무너진바 있다. 당시 홈런 3방을 얻어맞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등판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설욕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호투를 통한 설욕은 평균자책을 끌어내려 2연패를 향한 경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 수 있다.

류현진이 다음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한 번 더 이어간다면 류현진의 평균자책은 2.20까지 뚝 떨어진다. 2위 카이클(2.19)을 바짝 따라붙게 된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스타뉴스 고척=박수진 기자]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이강철 감독.
9월 전승을 달리며 창단 첫 가을 야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KT의 이강철(54) 감독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않는다. 바로 밑에서 추격하고 있는 KIA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전에서 8-7로 이겼다. 6-6으로 맞선 8회초 유한준과 박경수가 연속 적시타를 때려내며 경기를 잡았다. 이 승리로 9월 들어 6연승을 달리며 두산과 공동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날 KT의 선발 투수는 하준호였다. 배제성에게 추가 휴식을 부여하며 길게 보는 이강철 감독의 선택이었다. 전날(5일) 경기에서 쿠에바스가 8⅔이닝이나 던져 불펜을 아꼈기에 가능한 옵션이었다.

0-4로 끌려가며 불안하게 출발하긴 했지만 타자들이 저력을 발휘해 8점이나 냈다. 4회까지 등판을 계획했던 선수들이 잘 버텼고 급하게 나선 이대은까지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상대 에이스' 요키시가 선발 등판한 경기를 잡아냈다.

이강철 감독의 투수 운용에서도 경기를 꼭 잡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8-6으로 앞선 8회말 1사 김웅빈에게 추격의 솔로포를 얻어맞자 김민을 곧바로 마무리 김재윤과 교체했다. 김재윤은 1⅔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며 시즌 16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한때 승패 마진 -9였던 KT는 어느새 +12(55승 1무 43패)까지 복구했다. 그럼에도 방심은 없다. 이강철 감독은 "사실 KIA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KT를 2.5경기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6위 KIA 역시 KT와 나란히 최근 10경기서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던 김태진과 김선빈이 차례로 복귀해 팀 전력이 상승했다. 아직 40경기 이상 남아 여전히 KT를 위협하는 존재다.

KT는 이번 주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두산을 만난 뒤 리그 선두 NC를 상대한다. 이 4연전에서 이강철 감독의 의도대로 승률 5할 정도로 버틴다면 KT의 창단 첫 가을 야구 가능성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고척=박수진 기자 bestsuji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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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남편이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경찰 "부검 예정"]


경기 부천에서 부부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부천시 오정동의 한 주택에서 남편 A씨(42)가 아내 B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딸 C양(8)이 밖으로 뛰쳐나와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내 B씨는 안방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채로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2시쯤 사망했다.

남편 A씨의 오른쪽 손목에는 흉기로 그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목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새벽에 체포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아내 B씨를)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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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①‘69세’로 박남옥상 받는 임선애 감독]


요즘 한국 영화계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 감독들의 약진이다. 국내외 영화제 59관왕을 달성한 <벌새> 김보라 감독을 비롯해 <우리들> 윤가은 감독, <메기> 이옥섭 감독 등이 대표적이다. 이 명단에 올려야 마땅한 여성 감독 둘이 한꺼번에 등장했다. 최근 장편 데뷔작으로 호평받고 있는 <69세> 임선애 감독과 <남매의 여름밤> 윤단비 감독을 만나봤다.


영화 <69세>를 연출한 임선애 감독. 엣나인필름 제공


2016년 여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난 나이도 있고 옷차림도 후줄근하니 괜찮겠지?’ 아니었다. 그 짧은 길을 지나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과거에 겪은 성폭력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데, 6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겠구나.’

2013년 읽었던 칼럼을 떠올렸다. 노인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해자가 안심하고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나와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자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보편적인 얘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지난달 20일 개봉한 <69세>다. 69살 여성 효정(예수정)이 병원에서 29살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이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은, 임선애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영화 <69세> 스틸컷. 엣나인필름 제공


임 감독은 서울 홍익대 미대에 다니던 시절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1년 휴학하고 이정재·장진영 주연 영화 <오버 더 레인보우> 연출부 막내로 들어갔다가 그림 좀 그린다는 이유로 스토리보드 작가를 하게 됐다. 이후 스토리보드 작가 일이 계속 들어와 20년간 50편 넘는 작품에 참여했다. 영화 연출의 꿈도 포기할 수 없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 과정에 들어가 극영화 시나리오를 전공하기도 했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로 ‘꿈을 접어야 하나?’ 불안해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 키우느라 스토리보드 작가 일도 쉬던 중 문득 ‘지금은 내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다. 온전히 내 이야기를 쓰는 시간으로 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는 <69세>를 통해 “노인 여성도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이기 전에 다층적 인간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효정이 간병인으로 일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늘 옷을 차려입는 이유다. 노인들이 “우리를 배려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엄을 찾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단다.


영화 <69세>를 연출한 임선애 감독. 엣나인필름 제공


임 감독은 이 영화로 오는 10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박남옥상’을 받는다.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 박남옥을 기리는 상이다. “<69세> 촬영 들어갈 때 촬영감독이 사진 한장을 보여줬어요. 박남옥 감독이 촬영 현장에서 아이를 업고 가마솥을 저으며 스태프 먹일 밥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영화를 하셨던 거예요. 나도 포기하지 말고 오래오래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해준 분 이름의 상을 받는다니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최근 여성 영화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는 말에 그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했다. “여성 영화인들이 갑자기 확 나온 게 아니라 늘 이야기를 쓰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같은 사건도 기존과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신선한 영화들이 여성 감독들에게서 많이 나와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

“여성 감독이 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여성 감독’으로 범주화하는 것도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생각해요. 여성 감독이 더 많아져 더는 여성·남성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고,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처럼 여성 서사를 잘 만드는 남성 감독도 더 많아지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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