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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8-03 17:14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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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착수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전국 8채 취득한 중국인도
두 채 이상 1,036명, 4주택자 이상도 65명 달해
올 외국인 국내아파트 매입건수 전년대비 26%↑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서울경제] #미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과세당국이 정밀 검증하고 있다.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B는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B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했다.파워볼게임

#50대 외국인 C는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가45억원 상당) 및 강남 유명 아파트(시가 30억원 상당) 등 총 시가 120억원 상당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는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면서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다. 한강변 고가 아파트와 강남 유명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는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는 26.9%(746건), 금액은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경기도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니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단 한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고 말했다.파워볼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원회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시민단체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안건을 회부할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관련 절차를 끝맺기로 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위가 열려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한 경우 부의위 구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심의위가 이미 개최됐다”면서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소집 신청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 소집은 고소인ㆍ기관고발인ㆍ피해자ㆍ피의자 및 대리인ㆍ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소집 신청한 심의위 현안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중앙지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 검사장 측이 참여했다. 현안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ㆍ불기소를,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 계속ㆍ공소제기를 결정했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 대기업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중견·중소기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31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8%가 ‘침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6.8%,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19.4%였다.


/잡코리아 제공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 인사담당자 중 ‘상반기에 비해 회복될 것’이라 예상하는 응답자가 41.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견기업(47.1%) 및 중소기업(45.6%) 인사담당자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인사담당자들이 하반기 채용경기를 예상하는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될 것이라 예상한 인사담당자들은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59.0%)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39.3%) △기업의 경영여건이 상반기보다 나아지고 있기 때문(31.1%) 순으로 나타났다.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한 인사담당자들 역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반기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다(53.6%)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50.0%) 등의 답변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올해 하반기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경우 비대면 언택트 채용전형과 수시채용 등의 형태로 하반기에도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BGF·SPC 수재민에 지원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유통·식품업계가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섰다.

롯데는 유통사업부문 차원에서 충북지역 세븐일레븐 물류센터를 통해 3일 낮 12시께 컵라면과 즉석밥, 조미김 등 반찬류를 포함한 즉석 식품류 총 9000개를 긴급 지원했다.

구호물품은 이재민 가족 등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급될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 7월부터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강원 삼척시청에 컵라면을 비롯한 긴급 구호 물품 총 2000개를 전달했다. 경북 영덕군 강구보건지소와 대전 코스모스아파트에 세탁구호차량을 지원했다.

준비된 이재민 대피소용 칸막이 텐트 150동은 대전 오량실테니스장(6동)과 이천 장호원(124동)에 설치됐다. 충주시(20동)에도 조만간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건과 쿨 타올, 우의, 장화, 고무장갑과 목장갑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키트 225개도 경북 영덕군에 전달됐다.

앞서 롯데는 2018년 행정안전부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난 긴급구호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재해구호기금으로 현재까지 18억원을 출연, 재해·재난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편의점 업계도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주말 비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 지역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다.

BGF리테일은 행정안전부·전국재해구호협회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 요청을 받자마자 이재민이 발생한 이천 장호원 국민체육센터와 율면 실내체육관에 총 600명 분 생필품을 긴급 배송했다.

구호물품은 컵라면·즉석밥·생수 등 7200여개다. 이천에서 가까운 BGF 중앙물류센터, BGF로지스 곤지암센터에서 각각 수송했다.

이마트24는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용인에 하루e리터 생수(500㎖) 민생라면(컵), 즉석밥 등 총 2800여개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이날 오후 3시 용인센터에서 긴급 구호물품을 실은 수송차량이 용인시청 재해구호 창고로 도착했다. 긴급 구호물품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마트24는 지난달 25일과 3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 생수 1000개, 부산 동구에 생수, 컵라면, 즉석밥 등 2000여개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식품업계에서는 SPC그룹이 먼저 나섰다. SPC그룹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에 긴급 구호품을 지원키로 했다. SPC그룹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SPC삼립 빵과 생수 각 1만개씩 총 2만개를 전달하기로 하고 우선 경기 이천·용인·여주 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 등에 빵과 생수 각 3000개씩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복구 인력,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했다"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소3건 모두 방배경찰서 배당.."조 전 장관 주소지 고려"
김상현 대표 고소는 조 전 장관 직접 방배서에 소장 제출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김상현 국대 떡복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서울 방배경찰서가 맡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이 고소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는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이 최근 제기한 고소 3건 모두 방배경찰서 수사과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배서는 조 전 장관에게 고소된 당사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 기자 고소 건은 경찰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시스템을 통해 접수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방배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고소인인 조 전 장관의 주소지를 고려해 방배서에 배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2월 서울대 보수성향 단체 트루스포럼이 조 전 장관을 고소했을 당시에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 전 장관 주소지 관할인 방배경찰서에 이송한 바 있다.

국대 떡볶이 고소 건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방배서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달아 고소 사실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채널A·TV조선 보도와 관련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송철호 후보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사찰 큰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뒤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고소장)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지목한 뒤 "(전날인) 1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김 대표를 향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9월24일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의 고소 조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수많은 비리로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며 "권력의 정점에서 국민 개개인을 고소 고발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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