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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2-02 09:53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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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피고인은 이해충돌로 안된다더니
여당, 최강욱 법사위 보임엔 침묵

일각 “민주당, 개혁 입법 관련
열린민주당을 칼잡이 활용 의도”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성(지난달 30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법사위는 법원·검찰 등 사법 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다. 사법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안·예산의 생살(生殺)여탈권을 쥔 법사위원은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 달라고 한번 하시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말할 수도 있다.홀짝게임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 유지 중인 검찰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승인했고, 여당이 묵인한 결과다.

최 의원을 보임시키기 위해 법사위에서 사임한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하자마자 일제히 이해충돌 운운하며 공격하는 보수 언론들. 누가 피고인으로 만들었냐”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을 피고인으로 만든 건 그들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이해충돌 논란 역시 반대 세력의 정치공세란 주장이다. 최 의원도 이날 야당을 향해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6월 재판 도중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기자간담회 일정이 있으니 재판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국회의 모습과 대조된다. 국회의원이 사법적 또는 재산상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땐 관련 상임위를 회피해 왔다.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김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은 기존 안전행정위에서 외교통일위로 사보임됐다. 문희상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안행위가 하는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수사 주체를 감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2월 법사위 야당 간사였던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자 사임을 요구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법사위 활동은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박완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유를 들었다.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임,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직 사임을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재경 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은) 정치의 문제이니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했을 때 민주당은 그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반발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최 의원의 법사위 보임엔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에 참석한 최 의원에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바로 전날(지난달 29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자”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을 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의원을 ‘칼잡이’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의심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집권여당엔 부담스러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인 주장을 열린민주당이 대신 해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초 법사위에 지원해 논란이 되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 아니냐고 묻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개인 비리 혐의를 벗지 못한 상황에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냐”는 의심은 역대 국회의 불문율이다.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최 의원의 ‘꿈’은 혐의부터 벗은 뒤에 꿔도 늦지 않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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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시흥장현지구 내 상업용지 5필지를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1497㎡∼2669㎡, 공급 예정 금액은 1㎡당 496만~535만원 수준으로, 필지에 따라 건폐율 70%, 용적률 500~700%가 적용된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장현지구는 총 면적 294만㎡, 수용인구 4만8000명 규모로 개발 중이며, 2021년 말 준공예정이다.

상업용지는 시흥시청 및 자동차정류장, 3개 지하철 노선(서해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의 지하철역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연2.3%이며,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연2.5%)도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15일 입찰신청과 개찰, 21~28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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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회 영상축사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진입 목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영상축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 뉴스1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영상축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회를 맞아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막한 제19차 IACC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K-방역'을 통해 확인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힘을 포용적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IACC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을 의제로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열린다. 안토니오 구테레흐 유엔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마사쓰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마리 엘카 빵에스뚜 세계은행(World Bank) 사무국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동행복권파워볼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2003년 1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오랫동안 오늘을 기다려왔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세우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고, 순위로도 2019년에 역대 최고점수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면서 "목표는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도 청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국민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또 "자발적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고, 불편을 감수하며 '마스크 5부제'의 공정성을 지켰고, 이를 통해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이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는 진실과 신뢰가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반부패 국제협력을 지지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 정부도 세계 반부패 전문가들의 지혜를 경청하며, 한국의 경험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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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북부 피아트라 님트 시의 바트카 도암네이 언덕에 세워진 금속 기둥.www.ziarpiatraneamt.ro 캡처 AFP 연합뉴스

루마니아 북부 피아트라 님트 시의 바트카 도암네이 언덕에 세워진 금속 기둥. 지난달 27일 촬영했다.www.ziarpiatraneamt.ro 캡처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유타주 캐니언랜즈 국립공원의 붉은 암석 지대에서 커다란 금속 기둥이 갑자기 발견됐다가 또 갑작스레 철거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기둥들이 발견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먼저 루마니아 북동부 피아트라 님트 시의 바트카 도암네이 언덕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이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사람들에게 발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미국 일간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다. 유타주의 삼각 기둥과 여러 모로 많이 비슷하다. 다만 루마니아 기둥은 매끈하고 아무 무늬가 없었던 유타주 것과 달리 표면에 무늬가 새겨지고 설치된 방법이 다르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다 1일에야 유수 언론에 소개돼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들은 지난달 27일 촬영된 것이라고 ziarpiatraneamt.ro는 소개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공공안전부 직원들이 발견해 촬영한 레드록 사막지대에 설치된 금속 기둥.유타주 공공안전부 제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신기한 삼각 금속 기둥은 사람들 눈에 발견된 지 아흐레 만인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다음날 촬영한 이 사진에는 기둥이 세워졌던 흔적만 담겼다.켈시 도컴 제공 AP 연합뉴스
유타주의 금속 기둥이 처음 발견된 것은 같은 달 18일이었다. 주립공원 관리들은 위험한 오지여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조난당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위치를 알리지 않았지만 같은 달 25일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기둥은 적어도 5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 더해져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설치작가의 작품일 것으로 보는 쪽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판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종의 오마주로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됐다.

하지만 발견된 지 아흐레 만인 지난달 27일 갑자기 사라졌다.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진작가 로스 버나즈(34)가 이곳을 찾았다가 4명의 남성이 기둥을 철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남성들이 기둥을 해체하니 합판으로 속을 텅 비게 만들고 겉만 금속을 붙인 것이었다며 사진도 공개했다. 같은 날 루마니아에 비슷하지만 다른 기둥을 사람들이 촬영한 셈이니 우연의 일치치곤 묘하다.

독일 뮌헨 남서쪽 그륀텐 산에 4~5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2m 크기의 남근(男根) 모양 기둥. 지난 주말 갑자기 사라져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독일 언론들이 전했다.알라미 캡처
다음은 조금 남사스러운 기둥 얘기다. 독일 뮌헨 남서쪽 그륀텐 산(해발 고도 1738m)에 4~5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2m 크기의 남근(男根) 모양 기둥이 주말에 갑자기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BBC가 1일 전했다. 누군가 조각해 세웠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바바리아 지방의 랜드마크로 구글 맵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독일 매체가 소개한 한 가설은 청년들이 생일 선물로 만들었는데 당사자가 받길 거부하자 산 정상에 세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바바리아 지방의 켐프텐 마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범인이 잡히면 어떻게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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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택의 순간이 왔다”며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나”라며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이라며 “둘 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아닌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며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은 결심하고 국민께 보고하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사즉생. 죽는 게 사는 길”이라고 했다.파워볼사이트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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