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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0-10 07:5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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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개미(개인투자자)'의 힘은 어디까지일까.파워볼

기획재정부가 주식 대주주 요건 하향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미들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세제 개편,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끌어낸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이 대주주 요건 기준 조정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다만, 3억원이라는 과세기준은 여전한 만큼 좀 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주주 요건 폐기하라" 국민청원에…기재부 "세대 합산→인별 합산"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조정과 관련해 "세대합산 방식에서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간주하고 주식 양도시 차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33%를 과세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 포함)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라'는 청원에는 20만명이 넘게 서명한 상태다. 심지어 대주주 요건 하향방침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기재부는 한발 물러났다. 특정 종목에 대한 가족보유분 합계가 아닌 개인 보유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줄곧 '하향방침 고수'를 내세우던 기재부가 합산방식 변경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미 파워' 작용했나…공매도 금지 연장·세제 개편까지 '개미 퍼스트' 정책


이를 두고서 이번에도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투자세제 개편에 이어 개미들의 목소리가 정부 의지를 일부 꺾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9월 15일 시한이던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늘려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시장 변동성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시장의 개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공모주 방식이 기관투자가나 고액자산가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거래융자 금리산정 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3%대인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4~10%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한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금융세제개편안은 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기도 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2020'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국내 주식 기본공제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증권거래세 인하시점은 1년 앞당겨졌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한 발 물러난 기재부의 행보 역시 '개미 퍼스트'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검토 소식은)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일은 꺼려하는 듯하다"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 공모주 제도 개선 등을 볼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개인투자자 보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부족하다'…투자자·증권업계 "인별 합산이 아니라 3억원이 문제"


다만,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조치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인별 합산이 아니라 '3억원'이라는 기준이 대주주 요건으로 너무 낮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검토 방안을 두고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일부분에 대한 완화일 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큰 도움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올해 들어 동학개미 자금 유입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을 열어갈려는 찰나에 양도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실망감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2019년 개인 투자자는 매년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평균 1조86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2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순매수를 거듭하다가 12월에만 주식을 순매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익명의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2017년에 비해 현재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훨씬 커졌는데, 당시 마련한 기준을 융통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난해 연말(15억원⟶10억원) 때 쏟아진 매도 물량과 대비해 파급효과가 5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신용잔고도 높아졌는데, 연말 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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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년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확대를 추진하던 기획재정부가 고립됐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지난 이틀간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와 온도차만 확인했다.

관련법 개정안 제출과 본격적인 논의 전에 여야의 외면을 받으면서 재정준칙 도입 및 대주주 기준 확대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는 "비상시 발목" 야는 "괴물 준칙"…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반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추경호 의원(가운데), 김태흠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작업을 시작한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 초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대비(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어느 한 쪽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면 재정준칙은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마련했지만 문제는 위임규정이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준칙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내용의 위임규정을 추가해야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7~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재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측 모두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여당은 코로나19(COVID-19) 등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주장이고, 야당은 2025년 적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비율과 재정수지를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설계도 재정준칙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전망을 넣어 계산해 보면 결코 느슨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채무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적용 직전인 2024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58.6%, 통합재정수지는 -3.9%다. 정부의 산식대로 라면 2024년 재정건전성 수치는 1.27로 기준치 1을 0.27포인트 초과한다는 것. 당장 내년부터 재정낭비를 줄여야 2025년 준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확인했지만 철회할 순 없는 사안"이라며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동학개미 잊었나, 3억 고집 이유뭐냐" 대주주 과세 기재부 패싱 예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날 양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세 경험을 들어 "대주주 세금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여야는 각자 다른 이유를 들었던 재정준칙과 달리, 대주주 양도세 과세범위확대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현행 기준이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를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기재부 패싱까지 예고했다.

기재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기존 10억을 명시한 상위법인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규정인 시행령은 사문화되는 셈이다.

여당도 3억원 과세기준 하향에 대해선 당차원에서 반대입장이다. 정부가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작하기로 해 과세 요건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주주 과세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감대책회의 후 공개 발언을 통해 "과세대상 확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과세형평을 주장하면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현행 기준은 가족이 보유한 종목 합계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독립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성인가정까지 한 기준으로 묶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7~8일 국정감사에서 "세대(가구)합산 방식을 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1인당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방식 기준으로 6억~7억원 보유 세대가 대주주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1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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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업체 4곳 이미 1만대 달성…볼보·미니 2년 연속 도전
쉐보레 9503대 1만대 목전…日 렉서스·토요타 '불투명'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올해 '1만대 클럽' 가입을 위한 국내 수입차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메르세데스-벤츠·BMW가 여전히 굳건한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강세가 눈에 띈다.

여기에 볼보와 미니 역시 2년 연속 1만대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고, 지난해 수입차 등록집계를 시작한 쉐보레도 처음으로 '1만대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3~4년간 매년 1만대 이상을 판매해 왔던 일본차 업체 렉서스와 토요타는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되며 사실상 진입이 불투명해졌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1만대 판매를 넘긴 수입차 업체는 벤츠(5만3571대), BMW(4만1773대), 아우디(1만6971대), 폭스바겐(1만276대) 등 독일차 업체 4곳이다.

연간 1만대 판매 달성은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그간 수입차 업체들의 단골 목표로 거론돼 왔다. 지난해 연간 판매 1만대를 돌파한 수입차 업체는 Δ벤츠 ΔBMW Δ아우디 Δ토요타 Δ미니 Δ렉서스 Δ볼보 Δ지프 등 8곳이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선 독일차들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악재 이후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내며 벤츠·BMW와 함께 '4강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아우디코리아 제공)© 뉴스1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지난해 나란히 인증지연, 물량부족 문제로 한 때 월별 판매 '0대'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아우디가 중형 세단 A6, 대형 SUV Q7, 전기차 e-트론 등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신차를 선보이며 수입차 톱3로 입지를 굳혔다. 폭스바겐도 티구안, 아테온, 투아렉 등의 고른 선전에 힘입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연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볼보와 미니 역시 2년 연속 '1만대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볼보의 경우 지난 9월 누적 판매량을 8730대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수치다. 현 추세대로면 지난해 판매량(1만570대)를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년만에 플래그십 세단 신형 S90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하반기 판매에도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4분기에는 신형 크로스컨트리(CC) V90 부분변경 모델 출시도 앞두고 있어 물량만 뒷받침된다면 올해 목표 판매량으로 제시한 1만2000대 판매도 가능할 전망이다.

소형차 브랜드 미니도 '1만대 클럽'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지난 9월까지 8322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1.9%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니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 1만222대를 기록 한국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1만대 클럽'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미니는 월평균 판매량이 920대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한국에서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를 진행한 4도어 SAV 신형 뉴 미니 컨트리맨을 출시해 라인업을 강화했다.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모델들이 볼보코리아 신형 플래그십 세단 S90을 선보이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KAIDA 가입 이후 공식 집계가 시작된 11월부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온 쉐보레 역시 '1만대 클럽' 가입이 유력하다. 콜로라도, 트래버스 등의 호조로 올해 누적 9503대가 판매되며 이달 안으로 첫 1만대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지난해 불매운동 여파 속에서도 나란히 1만대 판매를 달성한 토요타(1만6774대), 렉서스(1만3340대)는 연내 1만대 판매 돌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수입차 '1만대 클럽'의 단골 손님으로 지난해까지 각각 3년 연속, 4년 연속 연간 1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불매운동 여파가 이어지며 신규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요타는 9월까지 누적 4268대, 렉서스는 5750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4.8%, 47.3% 줄어든 수치다.

다만, 최근 들어 신규 수요가 회복세를 띄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9월 렉서스(701대), 토요타(511대)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9.5%, 36.6% 증가했다. 지난 8월 일본 불매운동 이후 13개월만에 판매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9월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독일차들이 꾸준히 신차를 내놓으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연말까지 누가 얼마나 빨리 물량을 수급하는지에 따라 순위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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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 9 5950X 등 프로세서 4종 오는 11월 5일 출시
(지디넷코리아=권봉석 기자)

AMD가 젠3 아키텍처 기반 라이젠 5000 시리즈 프로세서를 공개했다. (그림=AMD)

AMD가 8일(미국 현지시간) 온라인 행사를 통해 젠3(Zen 3) 아키텍처에 기반한 라이젠 5000 시리즈 프로세서를 공개했다.

젠3 아키텍처는 현재 판매중인 3세대 라이젠 프로세서에 적용된 젠2(Zen 2) 아키텍처 대비 IPC(클록당 처리 명령어 수)를 최대 19% 향상시켰다. 또 코어 8개가 최대 32MB 캐시에 직접 연결되도록 내부 구조를 개선해 지연시간을 줄였다.

AMD는 각종 게임을 이용한 자체 테스트 결과 라이젠 9 5900X는 라이젠 9 3900XT 대비 성능이 최대 26% 향상된다고 밝혔다. 또 시네벤치 싱글스레드(1코어) 처리 성능이 인텔 코어 i9-10900K를 앞섰다고 설명했다.


라이젠 9 3900XT / 라이젠 9 5900X 게임 성능 비교. (그림=AMD)

최상위 제품인 라이젠 9 5950X는 16코어, 32스레드로 작동하며 최대 4.9GHz로 작동한다. 가격은 799달러(약 93만원)로 책정됐다.

라이젠 9 5900X는 12코어, 24스레드로 작동하며 가격은 549달러(약 64만원)로 책정됐다. 라이젠 7 5800X는 8코어, 16스레드로 작동하며 가격은 449달러(약 52만원)다.

6코어, 12스레드로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수요가 많은 라이젠 5 3600 프로세서 가격은 299달러(약 35만원)로 책정되었다. 전세대 동급 제품 대비 출하가가 모두 50달러(약 6만원) 가량 상승했다.


전세대 동급 제품 대비 출하가가 50달러 가량 상승했다. (그림=AMD)

라이젠 5000 프로세서 신제품 4종은 오는 11월 5일 전세계 출시 예정이며 국내 가격은 미정이다. 라이젠 9 5950X/5900X, 라이젠 7 5800X 프로세서를 연말까지 구입하면 PC용 파크라이6 코드를 추가 제공한다.

권봉석 기자(bskw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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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행사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해 주말 유세 준비가 어려워지자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숀 콘리 주치의는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고 정상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째가 되는 토요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승인받는 대로 공개 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드러낸 주말 유세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 백악관 대변인(폭스뉴스 화상 인터뷰) : 어제 콘리 박사와 얘기했습니다. 가도 괜찮은지, 오늘이나 차라리 토요일에는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주말 유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백악관에서 법과 질서를 위한 평화 시위와 관련한 연설 행사를 마련해 강행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의 확실한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중 행사를 주최하는 만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검토할 위원회 설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것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 대통령 감염 사태 때문이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 미국 하원의장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한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파워사다리

마음 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 감염 경시를 꾸준히 비판해 온 민주당 간 공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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