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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9-29 17:33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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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독립된 시장" vs "앱스토어에 통합" 공방 벌일듯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국내 인터넷업계의 우려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구글이 28일(현지시간) 그 동안 게임에만 적용해 왔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이란 소문은 지난 7월부터 널리 퍼져 있었다. 지난 주엔 블룸버그가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 적용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구글은 하필 애플과 에픽 게임즈 간의 소송이 시작되는 28일 인앱 결제 확대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씨넷)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조치만 발표한 게 아니다. “안드로이드12부터는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앱스토어를 좀 더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파워사다리

앱스토어 공방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함께 들고 나온 셈이다.

애플-에픽 소송 첫날 인앱결제 확대 발표

구글의 이번 조치는 ‘앱스토어 독점소송’에 임하는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픽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 대해 계약위반 소송으로 맞대응한 애플과 달리 구글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구글은 “폐쇄 생태계인 iOS와 달리 구글 플레이는 개방적인 편이다”면서 애플과 차별화에 힘을 쏟아 왔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들고 나왔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픽은 애플과 구글을 제소하면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첫째. 앱 배포 과정 독점.

둘째, 인앱 결제 과정 독점.



에픽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규 앱 등록 때 과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앱 결제 과정 독점 문제는 앱 배포 방식에 맞물려서 제기되는 문제다.

물론 에픽은 ‘인앱 결제 강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30%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리 공방에선 앱 배포 시스템을 독점하는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구글이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첫날 ‘인앱결제 확대’와 함께 ‘앱스토어 개방’ 조치를 들고 나온 건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인앱 결제 확대로 실리를 챙기면서도 ‘앱스토어 개방’을 통해 애플과는 다르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 입장에선 ‘인앱 결제 강요’ 부분은 법리 공방을 해 볼만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단 얘기다.

인앱결제는 독립된 시장일까, 앱스토어 한 과정일까

인앱결제는 별도 시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앱스토어에 통합된 과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에픽은 인앱결제는 ‘별도 시장(after market)’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은 인앱결제 역시 앱스토어 내에 통합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구글 역시 같은 입장이다.

애플의 논리는 간단하다. 어떤 앱을 선택하고 결제하기까지는 앱스토어 내의 규칙이 적용된다. 백화점들이 입점 업체들에게 매장 진열 및 판매제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또 앱스토어 인앱결제 땐 결제 방식만 강제한다. 결제 수단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A, B, C 신용카드 중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 까지는 앱스토어에 통합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거친 뒤 개인들이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단계부터 별도 시장이라는 것이다.


(사진=씨넷)

반면 에픽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인앱 결제 과정 자체를 독립된 별도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픽은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앱결제 처리 과정엔 API가 통합돼 있다. 고객이 인앱결제를 하면 API가 결제 수단을 보내준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주인에게 결제 수단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API가 제시한 방식이 승인되면, 결제 프로세서가 거래를 처리한다.


에픽은 API와 결제 프로세서가 앱 바깥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프라인 백화점 거래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구글이나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문제는 앱 배포 시스템에서 파생된 문제로 보고 있다. 구글이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첫날 인앱 결제 확대 적용 조치를 과감하게 발표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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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경찰 요구 일부 수용
수사준칙 규정 등 국무회의 통과
수사준칙 해석·개정때 자문위 설치
검찰,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더라도
‘6대 범죄’ 외에는 수사할 수 없어

연합뉴스
새로운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범죄범위 규정)이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권 개혁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경찰의 반발에 부딪혔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 여당의 막판 수정을 거쳐 진통 끝에 확정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입법예고안 발표 뒤 경찰 쪽에서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지난달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 경찰은 △수사준칙 규정 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주관한다는 점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마약범죄(경제범죄)와 사이버테러범죄(대형참사범죄)를 포함한 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확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수사준칙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때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대형참사범죄’에 포함된다고 규정됐던 사이버테러 범죄도 삭제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줄인 것이다. 수사준칙 규정에서는 검찰이 수사개시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수사개시 가능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입법예고 기간(8월7일∼9월16일) 동안 일선 현장 경찰들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수사권 조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부 여당은 마지막 조율을 통해 경찰 쪽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모양새다.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론을 결정한 뒤 지난 25일 당내 회의를 열어 마지막 수정 절차를 거쳤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일부만 반영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며 “대통령령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고 국민을 위해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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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나의 위험한 아내’ 김정은, 사망→장례식장 등장 “역대급 반전”
‘나의 위험한 아내’ 김정은과 최원영이 생과 사가 뒤집힌 채 장례식장에서 마주한다.

오는 10월 5일(월) 밤 11시 MBN과 웨이브(wavve)에서 첫 방송되는 새 월화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연출 이형민/극본 황다은/제작 키이스트)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덧 결혼이란 생활을 그저 유지하고만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미스터리 부부 잔혹극’이다. 김정은은 미모와 지성, 재력을 갖춘 ‘완벽한 아내’ 심재경 역, 최원영은 훤칠한 외모와 유쾌한 성격을 지닌 전직 스타 셰프이자 레스토랑 ‘올드크롭’ 대표 김윤철 역을 맡아 호흡을 맞춘다.

이와 관련 김정은과 최원영이 서로를 향해 극과 극 감정을 표출하며, 정면 대치를 벌이는 폭풍전야 순간이 포착돼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극중 심재경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현장. 검은 상복을 입은 파리한 얼굴의 김윤철이 환하게 웃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멍하게 바라보며 서 있는 찰나, 영정사진 속 심재경이 눈앞에 나타나 김윤철을 노려보면서 충격을 안긴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굳어 버린 김윤철, 그런 김윤철을 원망과 분노 서린 눈빛으로 쏘아보다 끝내 오열을 터트리는 심재경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어째서 심재경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일지, 그리고 멀쩡히 살아 돌아올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과 최원영이 열연한 장례식장 대치 장면은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서 촬영됐다.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태도가 요구됐던 장소인만큼, 김정은과 최원영 역시 차분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들어섰고,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조용히 촬영 분량을 체크하는 프로다운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

이어 슛 소리가 나자 김정은은 연민과 증오가 뒤섞인 복합적 감정을 응축된 눈물 연기로 표현하는가 하면, 최원영은 충격적인 마음을 절제된 감정 연기로 녹여내 현장을 숨죽이게 했다. 역대급 대 반전의 장면을 유려하게 표현해내는 두 사람의 베테랑 면모가 촬영 후 현장을 박수로 물들였다고 한다.

제작사 키이스트 측은 “김정은과 최원영의 장례식장 장면은 대본을 받아든 배우도, 연기를 지켜보는 제작진도 놀란 역대급 반전의 순간”이라는 귀띔을 전하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서스펜스 멜로의 진수를 선보일 ‘나의 위험한 아내’ 첫 방송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나의 위험한 아내’는 가장 안전하다 생각했던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과 살아왔다는 섬뜩한 깨달음과 함께 ‘위험한 전쟁’을 시작하는 부부를 통해 결혼 안에서의 승리와 실패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혼의 ‘민낯’을 과감하게 파헤치는 작품. 오는 10월 5일(월) 밤 11시 첫 방송되며, 국내 대표 OTT 웨이브가 투자에 참여해 온라인에 독점 공개한다.

[사진제공 = 키이스트]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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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독일로 출국,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기약은 없어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야권의 정신적 지주로 통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결국 독일행을 택했다. 알렉시예비치는 정보기관의 감시와 추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해왔다.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로이터 연합뉴스

28일(현지 시각) 알렉시예비치의 측근들은 “그녀가 병원 치료 등의 목적으로 독일로 떠났다”고 했다. 2015년 벨라루스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예비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다큐멘터리적 글쓰기로 기록하는 작가다. 26년째 집권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행동하는 지성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야권 지도자 상당수가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피신하거나 체포된 것과 달리 알렉시예비치는 수도 민스크의 자택에 머물러왔다. 그는 “벨라루스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떠난 셈이다.

알렉시예비치의 측근들은 “정치적 이유로 떠난 것이 아니다”며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다시 민스크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개된 일정만 보더라도 독일에서 병원 치료를 하고 스웨덴에서 열리는 도서박람회에 참석한 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 가서 문학 관련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것 등이 예정돼 있다. 상당히 긴 일정을 소화한다.

한동안 벨라루스를 떠나 있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알렉시예비치는 “미행을 당하거나 복면을 쓰고 집에 침입하려는 이들이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해왔다.


벨라루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를 지키기 위해 그의 자택으로 EU 주요국 외교관들이 찾아왔다./트위터

게다가 알렉시예비치의 측근들은 “그녀가 돌아오겠지만 벨라루스 당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입국 허가가 안 나오면 꽤 오랫동안 외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시사한 것이다.

알렉시예비치에 대해 벨라루스 당국이 압박을 가하자 이달초 민스크에서 근무하는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이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그의 자택에 모여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야권 대선후보였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가 29일 리투아니아에서 만난다./AFP 연합뉴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리투아니아 공식 방문 일정 중에 벨라루스의 야권 대선 후보였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를 만날 예정이다.

마크롱은 티하놉스카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루카셴코를 이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벨라루스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국제 사회의 감시 하에 대선을 다시 치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 언론들이 보도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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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최근 ‘하늘 위 암살자’로 불리는 무인기 ‘MQ-9 리퍼’를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조종사가 있든 없든 (중국 영공을 침범하면) 반드시 격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구체화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 공군 매체인 에어포스매거진은 최근 “이달 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의 한 군기지에서 MQ-9리퍼를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상정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MQ-9리퍼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무인공격기로 최고속도 시속 482㎞로 완전무장한 상태로도 14시간 가까이 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투입돼 테러리스트 제거, 요인 암살 등에 이용돼 왔다. 공대지 미사일을 최대 14발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구조물 폭격에도 이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에어포스매거진이 이날 공개한 사진 속 미 장병들은 MQ-9리퍼가 중국을 겨냥한 듯한 모양의 견장(肩章)을 착용하고 있었다. 붉은 색으로 칠해진 중국 지도 위를 MQ-9리퍼가 비행하는 모습인데 마치 중국을 조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중국에 대한 도발적 행동”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미 공군의 무인기 폭격이 상상 속 일이 아니다”면서 “특히 미 공군이 군인들의 견장에 특정 국가를 넣은 것은 베트남 전쟁 중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무인공격기를 이용해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섬을 실제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 이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추시보는 “사람이 탄 비행기이든 무인기이든 난사군도를 공격하면 반드시 격추할 것”이라면서 “한국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 참전할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결국 틀렸다. 오늘날에도 중국은 도발에 직면하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 4개 해역에서 동시에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28~30일 동부 및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사격을 위해 일반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 28일에는 동중국해 일부 해역,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 보하이만 등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파워볼사이트

또 최근 미국-대만 간의 관계가 강화 움직임 속에 중국 군용기들이 최근 잇따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26일에는 미군 정찰기가 중국 영해기선에서 88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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