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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9-18 10:41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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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김현경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파워볼사이트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47·남)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C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숙박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 있던 벤츠 운전석 앞으로 A씨가 다가가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C씨가 뒤따라 조수석으로 접근할 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방향지시등 불빛이 수차례 깜박이는 장면도 있었다.

C씨는 경찰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나머지는 술에 취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위험운전치사 방조죄를 적용할지는 고의성이나 (B씨 사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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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관한 해외 첨단 연구 진행 상황과 뉴스를 신속하게 파악해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연구 속보>시리즈로 게재, 소개함으로써 과학 보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과학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수용체가 더 많아 잘 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


‘비만·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코로나19(COVID-19)에 더 취약하며 사망할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는 비만·당뇨에 걸린 경우가 많다.

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메디컬센터(UCSW)의 필립 쉐러 생물학 박사(내과 교수) 연구진은 지난 15일 국제 학술지 ‘이라이프(eLife)’에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등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이상’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해당 질환이 코로나19바이러스를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과정을 구체화했고, 인체에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했을 때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돼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폐와 같은 주요 장기에 염증이 심해지는 현상을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비만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용체 더 많아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일으키는 코로나19의 임상적 중증도는 개인별로 편차가 크다. 어떤 이는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전 세계 사망자 수가 90만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파괴적 양상을 동시에 띤다.

쉐러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댈러스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47%가 당뇨병을 앓았다. 또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31%가 당뇨병이 있었고, 17%는 당뇨병이 없는 비만이었다.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세계 각국 과학자들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쉐러 박사 연구팀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비만 혹은 2형 당뇨병이 어떻게 코로나19 병증을 악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쉐러 박사 연구팀을 주축으로 독일 Wellcomet GmbH 사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지방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수용체(ACE2)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비만 환자에게서 더 많은 ACE2 수용체는 바이러스의 폭발적 증식을 유발하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한 ACE2 수용체는 폐로 들어가 폐 조직 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만인 환자에서 폐 염증 및 섬유화 등을 유발하는 등 더 심각한 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표면에 돋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체 세포의 ACE2 수용체에 결합시켜 침투한다./NIAID


코로나와 장내 세균이 사이토카인 폭풍 불러


아울러 연구팀은 ‘장내 박테리아(세균)’에서 나오는 염증 자극 물질이 코로나19와 ‘상승효과’ 일으켜 과도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코로나19를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LPS’(Lipo-polysaccharide, 리포다당류)를 지목했다.

연구팀은 “비만인 사람들의 폐에선 LPS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LPS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상호작용하면 코로나19 주요 증상인 급성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급기야 폐 세포를 죽여 흉터도 남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왕성한 증식 활동을 벌이면 신체 내 ACE2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장벽 기능이 약화돼 장내 박테리아와 독소가 빠져나와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한다. 이 박테리아와 독소가 폐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와 만나면 훨씬 더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쉐러 박사는 “박테리아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면 환자의 폐나 신체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코로나19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약 중 하나인 덱사메타손이 비만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이다.

또 당뇨병 위험도를 줄여 주는 PPAR 작용제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염증·ACE2 감소, LPS 수치 감소와 함께 폐 세포에서 호흡에 지장을 주는 섬유성 폐 세포로의 전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데다 부작용도 덱사메타손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쉐러 박사는 “코로나19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법이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제안한 치료법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만큼 높은 치료 효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utsouthwestern.edu/newsroom/articles/year-2020/factors-inherent-to-obesity-could-increase-vulnerability-to-covid-19.html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연구 속보]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13129&memberNo=36405506&prevVolumeNo=2947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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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된 지난 8일 광주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한 모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방역당국과 백신업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음에도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파워볼사이트

의료계는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논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8일 의료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독감 백신 생산량은 약 3000만명 분량이다. 이 가운데 1900만명 분량이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접종에 쓰인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대신 독감백신 관련 논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된 탓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백신업계는 올해 독감 백신 생산을 이미 끝냈다. 독감 백신 생산은 방식에 따라 적게는 3~4개월, 많게는 6개월 소요된다. 당장 추가 생산을 시작해도 적기에 공급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치료제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논의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달리 독감은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있다. 현재 정부는 1100만명 분량의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독감백신 생산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독감의 기초 재생산지수(RO) 2~3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마련된 독감백신 물량(3000만 도즈) 이상을 확보해 전 국민에 접종했을 때의 의미가 크지 않다”며 “독감은 치료제가 없는 질병도 아니므로 100% 접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재생산지수는 보통 감염병 환자 1명이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감염력을 추정하는 개념으로 수치가 1이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만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높을수록 전파력이 강한 셈이다.

엄 교수는 “현재 확보된 물량만으로도 대규모 유행은 막을 수 있다”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벌어지고 있어 해외에서 독감 백신을 들여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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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

"신규·재할당 다르게 해야"

과거 경매가 추가 반영땐

3조 규모로 과도한 부담

향후 5G 투자 위축 우려


사진 = 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까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도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의 '경매 대가'를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내년 6월과 12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등 재할당 해야 하는 주파수는 총 310㎒ 폭에 달한다. 통신업계는 재할당 주파수 가치가 1조원대 중반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 구상대로, 과거 낙찰가와 연동하는 기존 관행에 따라 주파수를 재할당 할 경우, 3조원대에 달할 전망이어서, 주파수 구매자인 이통사들이 제시한 가격대의 2배에 달한다. 정부는 연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한다는 입장인데, 이통사와 간극이 너무 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경매가격 반영, 법 위반 소지…신규·재할당 달리해야"=정보통신정책학회가 17일 주최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재할당을 앞둔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는 1조5000억원 수준이며, 법적으로도 과거 경매가와 연동하는 형태의 정부의 구상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통신 3사 실제 매출액(1.6%)·예상 매출액(1.4%)을 혼합한 3%, 여기에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의 50%를 반영 할 수 있다.

이날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경매 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 선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재량권 범위도 신규 할당보다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결국 위법 소지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재할당과 신규할당 모두 행정처분이면서 동시에 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이통사가 이미 주파수를 받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규할당과 재할당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당사자의 기본권과 관련해 이통사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 등을 향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정부 재량권이 수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할당과 달리 재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가격경쟁 역시 이뤄지지 않는 점 △경쟁입찰자가 없는만큼 경쟁입찰자가 평가하는 주파수 가치 및 선호도가 재할당 받고자 하는 자의 가치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과도한 정부의 세입은 재할당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행령 일부에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하는 규정이 명시됐는데, 이는 상위법인 전파법의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파법 11조는 주파수 할당 사업의 예상 매출액과 할당 대상 주파수와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 14조는 '산정 기준'을 통해 과거 경매 대가를 추가했다. 즉,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으로 위임된 범위에서 과거 경매 대가란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과거 경매대가'와 관련한 모법과 연결 없는 부분이 시행령에 드러난 것뿐 아니라, 과거 경매 대가의 의미가 △반영 비율 △대상 연도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시장 상황 고려 등을 구체화하는 표현이 없는 모호함도 법률유보원칙(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재할당 대가 과대 추정…향후 5G 투자 위축 우려"=이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및 재할당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주파수 공급이 많아지면 주파수의 가치는 하락한다"면서 "이는 공급된 주파수 양이 증가할수록 추가 주파수의 한계수입이 체감하는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인 주파수대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 당시의 예상·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 재할당되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과대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 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서비스로 새로운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통사들도 신규 주파수 할당과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대가는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과거와 현재 상황이 여러 면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이미 (3G, LTE 등의) 가치가 하락 중인데 이것을 이전에 가입자가 급증해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가격을 적용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사 모두 5G 상용화 이후, 5G 전국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수조원대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가치보다 높은 주파수 대가는 향후 3년간 25조원에 달하는 5G 망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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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내 백신 개발 완료·1억개 즉시 공급 주장
백신개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연내 개발 불투명
조기 백신 개발 성공하더라도 양산 관건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백신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대량 생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염원하는 대로 개발과 동시에 전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단 최대 관건인 ‘백신 개발’부터가 문제다.

시판 전 최종 단계인 3상 임상 시험에 진입한 기업은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세 곳이다. 이 중 화이자만이 10월 말까지 초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화이자가 일찍부터 초기 결과 발표 시기를 예고해왔다는 점에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자문인 폴 오핏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화이자가 백신 개발 일정을 섣불리 확신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언제 백신 결과가 나올 지 모른다”고 밝혔다.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개발도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모더나는 11월에 초기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모더나가 공개한 백신 개발 청사진에 따르면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는 시기는 12월 말로, 연내에 백신의 효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영국과 브라질에서 최근 부작용 문제로 중단됐던 백신 후보 개발을 재개했으나 미국에서는 아직 시험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조기에 백신 개발이 완료돼도 보편적 접종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내 백신 1억개 공급’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참여했던 몬세프 슬라우이 박사는 “트럼프가 주장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2000만~3000만개의 백신이 연말까지 준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중반까지도 보편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년에 추가 백신 개발과 대규모 양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백신 부족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전 세계가 백신 공급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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