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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8-03 17:1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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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이 나쁘냐" 부동산 분노에 기름…"당 의견 아닌 개인 생각" 진화
이해찬 "임대인 임차인 갈등" 언급, 중진 정성호 "넘치는 의원들 많아 어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동행복권파워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이준성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윤준병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에 휩싸였다. 전세가 서민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처리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세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며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번 부동산 입법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여당의 밀어붙이기 과속 입법에 대한 불만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틀째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시장 혼란을 인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해소 메시지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윤 의원 발언 논란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윤 의원을 거명하지는 않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임대인들께 불편 드릴 수 있고 불만도 가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당사자로, 일시적 불편을 갖더라도 항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게 우리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과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발단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쓰면서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 등을 거론하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도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세 실종' 우려를 반박한다는 취지였으나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본인이나 월세를 살아라"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윤 의원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월세 생활'이라 밝힌 곳은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이다. 그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159㎡)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로, 지역구인 정읍에는 월세를 살고 있다.

윤 의원 뿐 아니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냐"고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했다가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이 일자 이 대목만 삭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전세 매물 실종과 전세금 폭등 등으로 우려가 큰 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통합당은 윤 의원의 발언을 도마에 올려 민주당의 부동산대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과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 논란 확대를 경계하면서 선을 그었다.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

이형석 최고위원은 회의 후 뉴스1과 만나 윤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당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의 개별적 발언일 뿐"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최고위원은 "개별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이라며 "전세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월세를 선호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

당내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1대 국회에서는 넘치는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이 마치 개원 말기가 된 것처럼 어수선하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세에 대해 유엔(UN)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이제 좀 없애는 게 어떠냐고 권고를 한 바가 있다"면서도 "다만 표현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의원들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초선인 윤 의원 발언을 개탄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속된 말로 해서 180석을 얻으니 민심이 어떻게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헬렐레 하고 있다"며 "특히 초선 의원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이 다 할 것 처럼 보여도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역풍과 관련해 남 탓을 해서는 안된다"며 "남탓을 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 지역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월세 전환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건 그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문제의 본질을 잘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가르치려는 태도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이라며 "사람들이 집으로 인해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집을 얻지 않으면 임대료가 계속 나가니 그 심리를 함께 읽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점을 고려해서 발언하고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A씨는 상사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 A씨의 상사는 “딸 같아서 그러니 혼전임신을 조심하라”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 어떤 날은 “많이 힘드냐”고 물으며 A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얼굴을 만졌다.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누르기도 했다.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바 있다. 불쾌함을 느낀 A씨가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상사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핵심 임원인 상사에게 밉보이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 참고 지내왔다”면서 “신고를 고민하고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 제보 사례를 공개하면서 “제보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딱 한 번만 하는 직장상사는 없다. 반복되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달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47건 중 19건(7.69%)이 성희롱·성추행 관련 내용이었다.

A씨 외에도 상사에게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하냐”, “여자는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안 입으면 뱃살 나온다”, “허벅지가 두껍다”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례도 속출했다. 상사가 직책이나 직급이 아닌 ‘아가’라고 부른다거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회사 임원이 휴가나 주말에도 수시로 사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있었다.실시간파워볼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권력관계에 기반을 두는 직장 내 성희롱은 계속 반복되기 마련이므로 초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제기 이후 불이익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부서장의 갑질과 성희롱에 시달리다 항의한 후 해고된 직장인 C씨는 “계약 기간도 남았고 인사 평점도 높은데 갑자기 생긴 인사평가 시스템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정작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실을 보고도 웃고 장난으로 넘기거나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하는 동료들의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성추행을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 남기기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목표(사과·징계·피해구제 등)를 명확히 정하기 △교육 등 성희롱 예방에 최선 다하기 등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타파 5계명’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AI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휴대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동시에 휴대폰 보험 가입 가능 기간도 60일로 연장하는 등 5G 시대에 적합한 휴대폰 보험 혁신을 8월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들어 T All케어플러스 출시, 비대면 액정파손 수리대행,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휴대폰 보험 서비스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SK텔레콤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고객이 집에서도 휴대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기존 휴대폰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비대면 가입은 중고폰 등 일부 한정적인 케이스만 가능했다.

이번 SK텔레콤의 비대면 휴대폰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에는 SK텔레콤과 캐롯손해보험이 공동 출자해 개발 한 'AI 영상 인식기술 기반 360도 동영상 촬영 솔루션' 기술이 있다.

AI 영상인식 기술은 고려대학교 기계지능연구실(Machine Intelligence Lab) 석흥일 교수팀과의 산학 협력으로 '스마트폰 결함 검출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됐다.

이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직접 매장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용중인 휴대폰의 상태를 상세하게 보험사 측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휴대폰의 현재 상태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고객이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해 비대면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고객센터에서 고객에게 MMS를 발송 한다. 이후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및 단말 인증을 실시하면, 고객의 핸드폰 상태를 촬영할 제 3자의 핸드폰으로 MMS 메시지가 발송된다.

해당 MMS를 받은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 대상 휴대폰을 360도로 촬영해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1분 이내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판독을 진행해 익일 17시까지 결과가 공지된다. 만약 보험 가입이 거절 또는 보류되는 경우 추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6일부터 휴대폰 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실제로 기존 고객들 중 핸드폰 개통 후 30일 이전에 매장에 방문하지 못해 휴대폰 보험 상품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대비 2배 늘렸다.

SK텔레콤은 이번 비대면 보험 가입 및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다양한 디바이스가 출시되는 5G시대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휴대폰 보험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5G시대 고객과 사회의 가치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나아가 K-언택트 선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SK텔레콤 모델이 AI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휴대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국내 4만7050대·0.1%↓, 해외 17만2851대·3.7%↓

기아자동차 7월 판매실적.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7월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일제히 판매 감소를 보였다. 다만 감소폭은 크게 줄이면서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빠른 정상화 속도를 나타냈다.

기아차는 7월 국내시장에서 4만7050대, 해외시장에서 17만2851대 등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21만9901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국내는 0.1%, 해외는 3.7% 줄었고, 전체적으로 3.0% 감소했다.

해외판매 감소폭을 두 자릿수 이내로 줄인 것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기아차가 유일하다.

스포티지가 2만9677대, 셀토스가 2만4275대, K3(포르테)가 2만1068대씩 팔리며 기아차의 해외 판매를 견인했다.

국내 판매의 경우 쏘렌토(9488대)가 4개월 연속 기아차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쏘렌토를 포함한 RV 모델은 셀토스 3966대, 카니발 2119대, 모하비 1632대 등 총 2만291대가 팔렸다.

승용 모델은 K5 8463대, 모닝 3949대, K7 2715대, 레이 2540대 등 총 2만223대가 판매됐다.

상용 모델은 봉고Ⅲ가 6251대 팔리는 등 버스와 트럭을 합쳐 총 6536대가 판매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신형 카니발과 쏘렌토 가솔린 2.5 터보 모델 등을 앞세워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다주택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2017년 이후 외국인 구입 아파트 2만3000채 달해
7월 31일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7월 31일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의 소형 아파트 42채(약 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싹쓸이’ 했다. 국세청의 검증 결과, 그는 수십 채 아파트를 살 만큼 국내 소득이 많지 않고, 그만큼의 재산도 없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자금을 융통한 기록도 없었다.

A씨는 보유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A씨의 부동산 취득 과정과 임대소득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미국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국내 주택시장 과열을 틈탄 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원정 매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은 2017년 이후 2만채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며 7조7,000억원을 썼다. 국세청은 이들 중 투기성 수요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3년여간 국내 아파트 7조원 넘게 샀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투기성이 의심되는 국내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는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 기간 외국인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입에 쓴 돈(6조6,462억원)이 전체의 86.6%다. 서울에서만 4,473채(3조2,725억원 어치)를 사들였는데, 이 중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아파트만 1,152채(1조3,476억원)에 달한다.

전체의 32.7%인 7,569채는 외국인이 집을 산 뒤 한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었다. 두 채 이상 다주택 외국인 1,036명은 2,467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42채로 최다 보유자에 오른 A씨는 흔히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한국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이 집 8채 사서 임대사업
30대 중국인 B씨는 국내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어학과정을 마친 뒤 취업했다. 그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아파트 8채를 샀고, 이 중 7채를 전ㆍ월세로 임대했다.

B씨는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B씨가 중국에서 수 억원의 자금을 들여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아파트를 사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사무소 임원 50대 C씨는 시가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 강남 아파트 등 아파트 4채(120억원 상당)를 취득했다. C씨는 외국인 주재원에게 3채를 임대하면서 월 1,000만원 이상 고액 월세를 받고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외국인은 월세를 내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임대소득세 가산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탈세 외국인, 해당 국가 국세청에 통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을 살 때는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하고, 주택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국내에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 42명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은 물론, 주택 취득 자금 출처조차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뒤 투기 목적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실거주 이외 목적으로 외국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 신고의무 위반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네임드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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