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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1-18 14: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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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개인적으론 트럼프 수사 원치않아
분열 심화 우려… 트럼프 수사가 ‘블랙홀’ 될 수도
법무부 독립성 중요… ‘수사 금지’ 명령도 안할 듯
트럼프 수사 여부… 결국엔 새로운 법무장관 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퇴임하면 그동안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상실한다.파워볼게임

바이든 당선인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통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무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트럼프 수사 금지’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내리기도 원치 않는다고 NBC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참모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은밀하게 말했다고 NBC방송이 5명의 익명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수사’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통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수사가 가뜩이나 둘로 갈라져 있는 미국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7300만명이 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들의 반발과 불만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이유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수사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경제 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 인종 평등과 기후변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트럼프 수사로 인해 대통령 취임 초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동력을 상실하고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근심이 크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 AP뉴시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수사를 금지하는 지시나 명령을 내릴 생각은 없다고 NBC방송은 보도했다. 이 지점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참모들의 전언이다. 법무부가 백악관 등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참모들은 NBC방송에 “바이든 당선인은 또 수사당국자들에게 누구나 무슨 사건에 대해 수사하라거나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참모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법무부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를 정치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법무부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리 가겠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새로운 법무장관에게 넘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할 경우 트럼프 수사를 요구하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올 경우 수사 받을 수 있는 사안은 한둘이 아니다. 자신이 운영했던 트럼프 그룹의 탈세·금융사기 의혹,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관계를 폭로했던 여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 등이 있다.

또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시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공모·내통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펼쳤던 정책이 수사의 칼날을 맞을 수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 수용했던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고소·고발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자신에 대해 ‘셀프 사면’을 내릴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셀프 사면을 내려도 연방 범죄를 어긴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방정부 검찰청의 수사 칼날까지는 피하지 못한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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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난 10년간 서버 과부하, 장비불량, 교환기 장애 등 이동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1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손해배상 이용약관이 통신사 중심으로 돼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데이터통신·문자발송 등 통신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84만6250명에 달했다. 장애로 인해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먹통된 시간은 약 311시간 17분이었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통신장애 발생 총 19건 중 KT가 8건을 보였다.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다.

양 의원은 피해 중 이 중 7건만이 이용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반면, 나머지 12건은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때에 해당된다.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헤럴드DB]


특히 지난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이통사들은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에 대해서만 6배에서 8배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파워볼게임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 규모는 SK텔레콤 650억원, KT 358억2400만원이라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규정으로는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며 “이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이 자신들 입맛대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통사가 이용약관 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이통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통사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이용약관 내용을 담아 피해보상 규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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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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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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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는 여당을 향해 "깨끗하게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도대체 언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다는 것이냐"며 "윤 총장이 왜 정치적 중립 시비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만약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윤 총장이 열심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며 "대통령 지시가 잘못된 것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면 즉시 윤총장을 탄핵하라"며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도대체 왜 탄핵 안 하고 놔두는 것인가"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여당이 하나의 태도만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이 정권의 거짓말에 대한 국민의 반감, 그리고 집권세력의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에 대한 분노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현상을 누가 만든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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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배정 개선 방안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 20%→30%로
배정 물량 절반 이상 '균등 방식' 도입


[서울경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대어 상장이 이어지는 내년부터 일반(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뜨거웠던 공모주 투자 열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18일 공개한 IPO(기업공개) 공모주 배정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정 물량 한도가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2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20%가 배정 한도인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게 된다. 2017~2019년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 물량은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11%, 코스닥 상장사는 5% 수준에 그쳤고 미달 물량은 모두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이 10%에서 5%로 축소되며 줄어드는 5%가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인 증권사는 매각되지 않은 물량이 발생하면 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상장 직후 주식은 심한 가격 등락으로 투자 위험이 높아 일반 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균등 방식’이 도입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 청약 증거금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비례 방식’은 올해 상장한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의 사례처럼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 청약증거금 부담 능력이 낮은 투자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균등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예상 청약 경쟁률·공모가, 기업 특성 등을 감안해 상장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증권사별 다른 청약 한도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증권사 및 증권금융에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에는 비례·균등의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손실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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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 '자일리톨 사탕'과 흡사…방역소독 지침 제대로 안 지켜

구서제(독자 제공)와 강아지, 쥐, 고양이(이미지투데이 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손자와 산책을 나갔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손자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집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쥐약이었던 것. 다행히 먹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구서제(쥐약)를 무차별 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 곳에나 살포된 쥐약으로 인해 고양이, 강아지, 새 등 다른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고 자칫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삼킬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쥐약을 살포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마포구와 시민 제보 등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달 동네에 쥐가 나타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쥐약을 살포했다. 하지만 쥐약이 눈에 잘 띄는 산책로나 길고양이 급식소 등에서 발견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방역소독 지침에 따르면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사용할 때는 Δ미끼먹이는 음식물로 구별하기 쉬운 청색 또는 흑색으로 염색 Δ직경 6㎝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 사용 Δ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 기록 Δ어린이와 다른 동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Δ살서작업 후 미끼먹이 철저히 수거 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마포구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특히 쥐약이 쥐만 들어갈 수 있는 먹이통이 아닌 길가에 뿌려진 것이 문제였다. 생긴 모양이 자일리톨 사탕과 비슷해 어린 아이와 다른 동물들이 모르고 만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대표는 "대부분 쥐약의 경우 혈소판을 파괴해서 죽게 한다"며 "실제 강아지가 쥐약을 먹고 동물병원에 와서 응급처치를 받다 죽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구청이 무리해서 쥐약을 살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한 B씨는 "10년 동안 길고양이 밥을 줬는데 쥐를 본 적이 없다. 길고양이 주변에는 쥐가 없는데 누군가 허위로 쥐가 나타났다고 신고한 것"이라며 "위험물질을 무차별 살포한데 대해 구청이 공개 사과하고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쥐약이 위험물질인 만큼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는 "쥐약은 위험물질이라 어디에 살포가 되는지 기록을 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수거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구서작업 시 안내문을 부착하겠다"며 "또한 노출된 장소에는 구서제 살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한해 미끼먹이통을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로 어린이와 고양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충방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 청결, 산책시 주의 등 주민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쥐를 잡아야 하는 길고양이가 사람에 길들여져 야생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불편신고가 급증해 해충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책시 아이나 강아지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함부로 주워먹지 못하게 하고 생활주변 환경을 청결히해 애초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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