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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1-18 14: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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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점진적 접근법 전망…북한, 도발 말고 선택지 열어둬야"
"방위비 합의 빨리 도출할 것"…"중국 견제위한 나토같은 구조는 비현실적"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토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파워볼사이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결과에 대한 명확성이 부재한 정상회담을 경계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북미와 한미 관계에서 취할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빨리 타결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구조를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08년부터 약 3년간 주한 대사로 재임했다. 국무부 사상 첫 여성 주한 대사이면서 한국어를 비교적 능숙하게 하는 대사로도 통했다.

현재 워싱턴의 한미관계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맡고 있고,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스티븐스 전 대사와 일문일답.


북미 비핵화 협상 향배는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라고 보느냐. 바이든 당선인은 하향식인 '톱다운'(top-down) 방식을 비판했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 바이든은 비핵화 목표를 확언하면서 동맹 방어와 억지에 관한 약속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성명에 근거한 외교적 절차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동시에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과 결합할 수 있다.

-- 북미 정상이 향후 4년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정상회담은 실질적 합의를 위한 토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토대는 권한을 부여받은 협상가들에 의해 양자, 다자간 협의의 교환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도 결과에 관한 명확성이 부재한 정상회담을 경계할지 모른다.

--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나 그 이전에 도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 분명히 도발은 북한 전술의 일부였고, 우리가 미사일 시험이나 다른 도발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독단적인 중국과 문제투성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동안, 북한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고, 전염병 대유행으로 악화돼 있다. 그래서 나는 북한 지도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인내심을 고 선택지를 계속 열어두길 바란다.


주한 미 대사 시절의 스티븐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북한의 도발은 긴장을 높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2017년 같은 북미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바이든의 표현 방식은 물론 다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는 동맹의 렌즈를 통해 정책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바이든은 지금까지 협상을 검토하고 양국의 전통과 가치, 이익을 반영할 새 합의를 빨리 도출하도록 국무부의 새 관리들에게 임무를 줄 것이다.


재향군인의 날 맞아 필라델피아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바이든 당선인
[AFP=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다자기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는가.

▲ 대중국 정책을 형성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급선무일 것이다. 말투와 수사는 누그러지겠지만 중국과의 경쟁과 긴장 고조는 기정사실이다. 동맹과 파트너십을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의 안보에 대해 지역적, 다자적 접근을 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연속적으로 탐구해온 사안이다.

나토 같은 구조는 내게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고, 분명히 지금도 그렇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접근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안보 영역은 물론 무역에서도 그럴 것이다.

-- 추가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나는 지난 몇 년간 한미 동맹이 직면한 긴장에 관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들은 우려를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유한다. 그러나 나는 긍정적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연스럽고 보완적인 파트너다. 서로 수용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을 때 두 나라가 얼마다 강력한 힘을 배가할 수 있는지를 바이든 행정부는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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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 발표…평균 20Bq/L로 미량이지만 모니터링 필요

일본 도쿄대 등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17일자에 논문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삼중수소(트리튬)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사진은 연구진이 논문에 실은 후쿠시마 제1원전 모식도. 사이언티픽 리포트 제공
2011년 3월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붕괴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다이이치 원전) 남쪽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일본 도쿄대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부지 인근 육상에서 삼중수소 검출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16일자에 발표됐으며, 도쿄대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마쓰오 모토유키(松尾基之) 도쿄대 교수팀은 일본 방사선과학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년간 원전 주변 10곳에서 지하수를 수집해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원전 남쪽 10m 지점과 300m 지점 2곳에서 리터당 평균 20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가장 검출이 많이 된 곳은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31Bq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5Bq이었다. 삼중수소는 빗물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도 검출되지만, 농도는 리터당 1Bq에 못 미친다. 일본 정부의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 허용량은 6만Bq이다.

연구진은 지표수가 지하에 스며들었을 가능성, 저장 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2013~2014년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돼 지하에 스며들었고, 결과적으로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논문의 제1저자인 카츠미 쇼주가와 도쿄대 연구원은 17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수에서 이 정도 수준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원인으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원전에서 500m 떨어진 지점의 지하수에서는 삼중수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우물 등 지하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절대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속 등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도쿄전력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2011년 사고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렸고, 이에 따라 대량의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원전 운영사인 도코전력은 핵연료봉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주입하면서 오염수가 늘어났고, 현재도 외벽이 붕괴한 원전 건물을 통해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면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저장탱크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저장탱크의 용량 부족을 근거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만든 뒤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10월 말 이와 관련해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삼중수소의 경우 여과 장치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아 해양에 그대로 잔류되며,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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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받으라’는 秋, ‘임기 채우겠다’는 尹…임계점 다다른 갈등

사상 초유 총장감찰에 검 “망신주기” 격앙 반응, “대통령 결단해야” 지적도

라임 검사 접대 사건 수사 마무리 임박… 갈등 회복 어려워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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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현실화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무리한 퇴진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출근 하루만에 인천지검으로 복귀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대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결정하자 여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업무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이 배제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검 간부는 “고발사건이 수사 중이고, 총장이 관련 보고도 못 받는 상황인데 감찰을 받으라고 검사를 보냈다는 소리를 들으니 황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대검 간부는 “파견 검사가 하루만에 돌아갔다는 건 그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식이면 수사권 있는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에 관해 조사한다고 검사를 장관실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냐”면서 “망신주기 차원으로 본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또 생겼다”고 했다. 또다른 전직 검찰 간부도 “(대검에)오려면 감찰관이 와야지, 기수 낮은 검사 둘 보내는 건 공직자로서의 품위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은 “대통령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현실화하면서 두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 파문을 거치면서 깊어진 골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나가기 전까지는 자리를 옮길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여서, 갈등이 지속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충돌하는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 중요사건을 감찰할 경우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감찰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추 장관이 무리한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하로,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당분간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불가피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접대 수사결과가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전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라임펀드 전 부사장,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관 변호사와 검사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대질신문도 한 만큼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현직 검사들이 실제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추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대검 차원의 수사 무마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윤 총장은 검사 접대 여부는 자신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전관 변호사와 교분이 없고, 검사가 접대받은 사실이 있다면 처벌받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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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배정 개선 방안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 20%→30%로
배정 물량 절반 이상 '균등 방식' 도입


[서울경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대어 상장이 이어지는 내년부터 일반(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뜨거웠던 공모주 투자 열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18일 공개한 IPO(기업공개) 공모주 배정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정 물량 한도가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2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20%가 배정 한도인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게 된다. 2017~2019년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 물량은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11%, 코스닥 상장사는 5% 수준에 그쳤고 미달 물량은 모두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이 10%에서 5%로 축소되며 줄어드는 5%가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인 증권사는 매각되지 않은 물량이 발생하면 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상장 직후 주식은 심한 가격 등락으로 투자 위험이 높아 일반 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균등 방식’이 도입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 청약 증거금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비례 방식’은 올해 상장한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의 사례처럼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 청약증거금 부담 능력이 낮은 투자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균등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예상 청약 경쟁률·공모가, 기업 특성 등을 감안해 상장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증권사별 다른 청약 한도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증권사 및 증권금융에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에는 비례·균등의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손실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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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rthuz/gettyimagesbank]
담낭암을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 유전자가 발견됐다.

서울대병원 등 공동 연구팀이 이 원인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담낭암 표적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장진영 교수팀은 담낭암의 발병 빈도가 높다고 알려진 한국, 인도, 칠레의 담낭암 환자 167명의 조직을 이용해 통합 유전체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이 연구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인도·칠레 등의 다빈도 국가 및 미국과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담낭암은 국내 발병률 8위로 다빈도암이지만, 세계적으로는 20위에 그치는 보다 드문 질환이다.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 인도, 파키스탄, 칠레 등의 국가에서 특이하게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 대부분은 발병률이 높지 않은 서양 환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담낭암 발생률이 지리적 차이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인도, 칠레 등의 세 지역 담낭암 환자의 포괄적인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고, 몇 가지 표적 가능한 유전자 변형을 식별했다.

그 결과 기존에 주로 서양 환자에서 밝혀진 담낭암의 원인 유전자 외에 한국, 인도, 칠레 환자군에서 새로운 원인 유전자인 ELF3 변형의 빈도가 특히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담도계 종양에 대한 기존 보고에서는 ELF3 유전자 변형이 3~9.5%로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환자의 31%, 칠레 환자의 22%, 인도 환자의 7%에서 이 유전자 변형이 발견됐다.

이 같은 새로운 유전자의 발견은 이 유전자를 표적 항원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담낭암 환자에 특이적인 새로운 표적치료제의 사용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장진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담낭암의 발병률이 높은 나라의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담낭암의 유전적 특성이 동서양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호발하는 암종의 경우 서양과는 다른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 8월호에 게재됐다.파워볼게임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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