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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0-10 07:4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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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 마감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4% 하락한 40.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기준으로는 9.6% 상승했다.

이날 유가가 떨어진 건 노르웨이 석유노조가 고용주들과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급 위축 우려가 다소나마 잦아들었다. 이번주 6개 유전의 생산을 중단한 석유노조는 다음주 추가로 7개에서 생산 중단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파워볼게임

금값은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6% 오른 1926.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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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년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확대를 추진하던 기획재정부가 고립됐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지난 이틀간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와 온도차만 확인했다.

관련법 개정안 제출과 본격적인 논의 전에 여야의 외면을 받으면서 재정준칙 도입 및 대주주 기준 확대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는 "비상시 발목" 야는 "괴물 준칙"…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반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추경호 의원(가운데), 김태흠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작업을 시작한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 초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대비(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어느 한 쪽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면 재정준칙은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마련했지만 문제는 위임규정이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준칙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내용의 위임규정을 추가해야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7~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재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측 모두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여당은 코로나19(COVID-19) 등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주장이고, 야당은 2025년 적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비율과 재정수지를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설계도 재정준칙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전망을 넣어 계산해 보면 결코 느슨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채무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적용 직전인 2024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58.6%, 통합재정수지는 -3.9%다. 정부의 산식대로 라면 2024년 재정건전성 수치는 1.27로 기준치 1을 0.27포인트 초과한다는 것. 당장 내년부터 재정낭비를 줄여야 2025년 준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확인했지만 철회할 순 없는 사안"이라며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동학개미 잊었나, 3억 고집 이유뭐냐" 대주주 과세 기재부 패싱 예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날 양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세 경험을 들어 "대주주 세금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여야는 각자 다른 이유를 들었던 재정준칙과 달리, 대주주 양도세 과세범위확대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현행 기준이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를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기재부 패싱까지 예고했다.

기재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기존 10억을 명시한 상위법인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규정인 시행령은 사문화되는 셈이다.

여당도 3억원 과세기준 하향에 대해선 당차원에서 반대입장이다. 정부가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작하기로 해 과세 요건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주주 과세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감대책회의 후 공개 발언을 통해 "과세대상 확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파워볼게임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과세형평을 주장하면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현행 기준은 가족이 보유한 종목 합계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독립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성인가정까지 한 기준으로 묶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7~8일 국정감사에서 "세대(가구)합산 방식을 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1인당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방식 기준으로 6억~7억원 보유 세대가 대주주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1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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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열린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선정된 '녹턴' 한 장면.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정관조 감독이 '녹턴'으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녹턴'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성호와 그의 재능을 살리려 노력하는 엄마와 그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동생 등 성호 가족들의 이야기를 정 감독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9일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 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로 현지에서 지난 8일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정 감독을 대신해 위명재 한국문화원장이 대신 받았다.

'녹턴'은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아 주목 받았다.

당시 정 감독은 "음악적 천재성을 지닌 성호에 대해 알고 싶어 10년을 훌쩍 넘게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는데 아직도 성호를 잘 모르겠다"며 "이 작업을 통해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일이란 걸 깨달았다"고 창작 과정을 들려줬다.

옛 소련 시절인 1935년 처음 개최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는 한때 세계 4대 영화제로 손꼽히던 유서 깊은 영화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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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글 인앱결제, MS 브라우저 ‘끼워팔기’와 같아
②애플 인앱결제 강제도 규제 가능..별개 시장
③국내법 규제는 의지에 달려..방통위원장, 수수료율 규제는 부정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왼쪽)이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앱 내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①인앱결제 강제를 한국 법으로 막을 수 있을지 ②기존에 적용됐던 게임 분야나 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어떻게 될지 ③앱마켓 수수료를 법정 이자율처럼 법으로 정할 수 있을 지 등 궁금한 게 너무 많다.

8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장에는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하도급법학회장으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집단 피해신고를 준비 중이다. 그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세미나에 전문가로 참여해 전기통신사업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①구글 인앱결제, MS 브라우저 ‘끼워팔기’와 같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인앱결제 끼워팔기’ 주장의 근거를 묻자 최근 발간된 미국 하원의 경쟁법 소위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보고서를 보면 구글과 애플에 대해 모바일 OS(운영체제)와 앱마켓 등에서 독점 사업자로 보고 인앱결제를 끼워팔기로 보고 있다”면서 “모바일OS, 앱마켓의 독점력이 결국 시장에 지배력으로 전이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MS 반독점 소송때 저는 사실 MS의 한국 대리인으로 참여했는데, 당시에는 모바일 플랫폼이 아니라 PC OS 독점사업자가 익스플로러와 메신저를 끼워팔았다고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됐는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PC OS에서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똑같은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모든 앱에서 30% 수수료를 받는 애플이 현재 구글보다 비싸 내년 1월 20일 이후 구글플레이까지 결제와 수수료 30%를 강제하면 애플 수준으로 앱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②애플 인앱결제 강제도 규제 가능..별개 시장

2011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온 애플은 규제할 수 있을까? 게임분야에는 이미 적용된 구글 인앱결제와 30% 수수료 강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정 변호사는 “미국 하원 경쟁법 소위 보고서에도 있지만 구글의 독점력은 검색, OS, 앱마켓, 유튜브 등 여러 서비스를 순환해 양산 확대되는 케이스이고 애플은 기기(아이폰)에서 시작해 OS, 앱마켓으로 이어져 2개의 앱마켓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두 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면 2년동안 다른 OS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락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스토어라는 경쟁자가 있지만 이는 안드로이드에서만 활동해 애플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면서 “애플 콘텐 가격이 상대적으로 구글보다 항상 비쌌다는 점도 경쟁법적으로 볼 때 별개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도 기업분할과 필수설비 문제로 애플 독점을 지적하는데, 애플의 폐쇄적인 iOS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자체를 필수설비 성격으로 봤고, 독점규제법에 적용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앱결제 강제를 확대하는 구글뿐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의 게임사 인앱결제 강제 역시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③국내법 규제는 의지에 달려..방통위원장, 수수료율 규제 부정적

그는 애플과 충돌하는 에픽게임즈의 소송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애플이 자체 결제를 쓰려는 에픽게임즈 앱을 삭제하고 사용자 계정도 삭제해 에픽게임즈가 소송에 나섰는데, 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포트나이트 앱 계정 삭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면서 “법원이 앱 삭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는 에픽이 일부러 싸움을 건 듯해서 미국 법리상 거부한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에픽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미국 법원은 애플의 독점 지위를 인정했고, 30% 수수료는 반경쟁적 행위라 판단했고, 애플이 디바이스-OS-앱마켓의 3단 층위에서 독점을 일삼는 폐쇄 구조를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만들어도 애플·구글은 빠져나갈 것이라고 실효성을 걱정하는 데 대해서도 ‘의지’ 문제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2조2에는 역외적용 조항이 있고 WTO 경쟁라운드에서도 유사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미국 플랫폼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규제 요인이 없고 유럽연합에서는 자체 경쟁 플랫폼이 소멸돼 규제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가 살아 있어 먼저 법을 적용하고 조치하면 다른 나라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인앱결제뿐 아니라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법에 담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부정적이었다.

양 의원은 구글과 애플 앱마켓의 결제수수료 적정액 책정 기준을 방통위원장이 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지만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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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쇄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브로드웨이 극장주·제작자 등이 속한 ‘브로드웨이 리그’(BL) 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티켓 판매와 공연을 내년 5월30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샬럿 마틴 BL 회장은 “약 9만7000명의 노동자가 브로드웨이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도시에는 연간 148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며 “여건이 되는대로 즉시 개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커튼을 다시 여는대로 업계를 지키기 위해 여러 파트너들과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5월30일 안에 열리는 공연을 예약했다면 구매처에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해야 한다.동행복권파워볼

브로드웨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12일 공연을 중단한 이후 폐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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