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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1-18 14: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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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개인적으론 트럼프 수사 원치않아
분열 심화 우려… 트럼프 수사가 ‘블랙홀’ 될 수도
법무부 독립성 중요… ‘수사 금지’ 명령도 안할 듯
트럼프 수사 여부… 결국엔 새로운 법무장관 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파워볼게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퇴임하면 그동안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상실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통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무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트럼프 수사 금지’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내리기도 원치 않는다고 NBC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참모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은밀하게 말했다고 NBC방송이 5명의 익명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수사’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통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수사가 가뜩이나 둘로 갈라져 있는 미국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7300만명이 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들의 반발과 불만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이유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수사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경제 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 인종 평등과 기후변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트럼프 수사로 인해 대통령 취임 초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동력을 상실하고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근심이 크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 AP뉴시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수사를 금지하는 지시나 명령을 내릴 생각은 없다고 NBC방송은 보도했다. 이 지점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참모들의 전언이다. 법무부가 백악관 등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참모들은 NBC방송에 “바이든 당선인은 또 수사당국자들에게 누구나 무슨 사건에 대해 수사하라거나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참모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법무부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를 정치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법무부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리 가겠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새로운 법무장관에게 넘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할 경우 트럼프 수사를 요구하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올 경우 수사 받을 수 있는 사안은 한둘이 아니다. 자신이 운영했던 트럼프 그룹의 탈세·금융사기 의혹,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관계를 폭로했던 여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 등이 있다.

또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시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공모·내통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펼쳤던 정책이 수사의 칼날을 맞을 수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 수용했던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고소·고발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자신에 대해 ‘셀프 사면’을 내릴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셀프 사면을 내려도 연방 범죄를 어긴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방정부 검찰청의 수사 칼날까지는 피하지 못한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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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빛을 이용해서 촉각을 감지하는 로봇 장갑이 개발됐다.

미국 코넬대 로버트 셰퍼드 교수 연구진은 “빛을 이용해서 복잡한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유연성 있는 로봇 장갑을 개발했다”고 13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광섬유 센서에 주목했다. 광섬유 센서는 압력이나 습도 등을 감지해 건물이나 교량 등 위험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연구진은 이 광센서와 신축성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로봇 장갑을 만들었다. 로봇 장갑에는 움직임을 측정하는 광섬유가 있고 여기에 염료가 들어 있다.

로봇 장갑은 움직임이 없을 때는 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면 장갑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다른 색의 빛이 들어온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컴퓨터로 보내진다. 빛의 세기와 색상을 측정하면 기계적인 움직임 분석 없이도 다양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즉 시각으로 촉각을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센서는 손가락 움직임까지는 구분할 수 없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연구진은 앞으로 이 기술이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에 적용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법이나 타이어 교체법을 알려주는 AR 시뮬레이션을 할 때, 장갑을 통해 작업에 필요한 압력과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파워볼

[유지한 기자 jhy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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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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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패착을 인정했다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겼다는 정책 실패 평가 지적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라"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라며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며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라며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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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425억원 담보로 한진칼 경영권 독차지하려 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 법무법인 태평양 통해 검토 중

1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부여한 7대 의무와 관련해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합의서에 산은 지명 사외이사 3명 선임, 오너 갑질이나 실적 부진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 등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로 7개 조항을 명시했다.

KCGI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조 회장 지분 약 385만 중 326만주(84.32%)는 이미 타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담보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KCGI는 "따라서 투자합의서 7대 약정은 조 회장이 고작 한진칼 주식 60만주(KDB의 한진칼 주당 인수가액 7만800원으로 산정시 425억원)의 담보제공을 통해 국민혈세로 조달한 5000억원에 의한 한진칼 지분 10.67%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허울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 이러한 한진칼의 부담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결국 조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하게 되면 조 회장은 담보로 제공된 425억원만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4575억원은 한진칼 회사와 산업은행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일 여론전을 펴고 있는 KCGI는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대응도 준비 중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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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arunechka/gettyimagebank]
방송인 사유리(41)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것이 연일 화제다. 사유리가 비혼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난소 나이'.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자신의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진단을 받고 임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 동일 연령 대비 난소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난소기능저하'라고 하는데, 난소기능저하는 난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난소기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이혜남 교수의 도움말로 난소나이와 가임력 보존에 대해 알아봤다.

젊어도 환경적 요인으로 가임력 떨어질 수 있어

여성은 일정량의 난자 개수를 보유한 채 태어난다. 이 난자 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임신 20주 태아 시절에 난자 보유량이 6~7백만 개 정도로 가장 많다. 이후 점차 감소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인 50세 무렵에는 약 1천개 미만이 남는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난소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도 발생하고있다.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음주나 흡연, 피임약 복용, 비타민D 감소,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 요인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 외에도 난소종양 수술을 받거나 다른 암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치료나 항암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난소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 통해 난소기능 확인해야

난소기능은 한 번 저하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난소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난소기능저하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미리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난소기능검사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머니 혹은 자매 중 '조기 폐경'을 겪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전문병원에 방문해서 병력 상담 및 검사를 통해 본인이 '조기 폐경' 고위험군이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혜남 교수는 "난소기능이 저하된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한 경우에는 빠른 임신을 고려해야 하고, 미혼인 경우에는 난자냉동 보관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슬러시 질소 유리화 동결법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해동 이후 생물학적 기능복원이 수월해져 난자의 생존률을 90%이상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가임력 보존의 방법이라 하겠다."고 조언했다.파워사다리

이지원 기자 (ljw316@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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